[더지엠뉴스]미국이 중국과의 고율 관세 경쟁에서 한발 물러서며, 소액소포에 부과하던 수입관세를 크게 낮추기로 했다.
13일 중국 외교 및 통상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12일 발표를 통해 중국발 800달러(약 114만 원) 미만의 소액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20%에서 54%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시간으로 14일 0시 1분부터 발효되며, 기존 100달러로 설정돼 있던 고정 세액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다음달부터 200달러로 인상될 예정이었던 고정 세액 인상안은 백지화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확정된 해당 행정명령은, 사실상 미중 간 관세 전쟁의 휴전 흐름에 따라 나온 연쇄적 완화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앞서 10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이 자국 상품에 대해 각각 115%포인트의 관세 인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12일 공동성명으로 공식 발표됐다.
이번 발표는 그 직후 이어진 백악관의 별도 결정으로, 공동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그 연장선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동안 미국 정부는 중국산 저가 상품의 우회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며 '소액 면세 제도(de minimis)'를 폐지하고 높은 관세율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왔다.
지난달 3일 트럼프 대통령은 면세 제도 폐지를 선언하며 800달러 미만 수입품에 3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후 관세율은 90%, 120%까지 상승했다.
소액 단위에 부과되는 고정 세액 역시 처음 25달러에서 100달러로 올랐고, 6월부터 200달러로 인상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관세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초저가 소비재를 직배송하는 테무, 쉬인,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일단 숨통을 틔우게 됐다.
최근 몇 년간 미국에서 유입되는 면세 소포 중 60% 이상이 중국에서 출발했으며, 전체 면세 소포의 90%를 차지하는 비율로 미국 내 정치권의 압박을 받아왔다.
특히 이러한 소액 물류는 펜타닐 원료의 밀반입 통로로 활용된다는 의심도 제기되며,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 관세 도입에 명분으로 삼아왔다.
한편 이번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20%의 기본 관세는 유지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이후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설정한 것으로, 지난 제네바 회담에서도 제외됐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양국 간 통상 회복의 긍정적 신호"라고 짧게 언급했으며, 추가 합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당국은 최근 연이어 미국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협상 전략을 펼쳐왔고, 이번 완화 조치가 향후 전자상거래·물류·소비재 수출 등 전방위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의 해외 전략 조정 및 물류정책 대응도 주목된다.
테무, 쉬인 등은 미국발 규제 이후 유럽 및 동남아 시장 확대에 집중해왔으나, 이번 관세 완화로 다시 미국 내 마케팅 및 물량 확대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공급망과 관세 체계에 변화가 생기면서, 중국 내 제조기업의 단가 조정, 세관 대응 전략 변화 등도 예상된다.
중국은 자국 플랫폼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향후 추가 협상에서 소액 수출 품목의 원산지 인증 절차 간소화, 물류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도 제안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중미 양국 간 무역전쟁의 또 다른 장이 펼쳐지는 가운데, 실질적인 관세 완화 흐름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