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중국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서 주장한 '상호주의 관세'가 편향된 논리라며, 자국의 서비스 무역 흑자는 외면한 채 일방적 피해만 부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6일 중국 정부와 매체에 따르면, 중국 대표단은 지난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서비스무역이사회 두 번째 연례 회의에서 미국의 무역 관세 논리를 “오도된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모든 분쟁은 다자 규칙 속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측은 미국이 세계 최대의 서비스무역 흑자국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상품무역 적자만을 근거로 ‘상호주의 관세’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년 기준 미국의 서비스무역 흑자는 약 3000억달러(약 417조원)에 달하며, 주요 교역 상대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흑자 구조를 유지해왔다고 중국은 밝혔다.

또한 미국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고부가가치 부문인 연구개발(R&D), 디자인, 마케팅 및 판매 분야를 독점하고 있어, 단순한 무역 통계보다 훨씬 큰 이익을 실질적으로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상품 분야의 ‘적자’만을 앞세워 자국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여론을 유도하고 있으며, 서비스 분야의 ‘이익’은 일절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편향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라고 중국은 주장했다.

중국 측은 “미국이 특정 분야에서만 규칙을 적용하고, 불리할 경우 이를 무시하는 태도는 WTO 체제의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다른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국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중미 간 이견은 양자 협상을 통해 일정 부분 완화되고 있지만, 그 기반은 반드시 WTO 규칙에 있어야 하며, 결코 제3국의 이익을 희생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무역 갈등의 해법으로 다자주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중국 대표단은 “모든 무역 분쟁은 세계무역기구 틀 내에서 해결되어야 하며, 일방주의적 조치가 아닌 협력을 통해 분쟁을 조율해야 한다”고 말하며, WTO 개혁과 다자 무역체제의 예측 가능성과 개방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