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설계 보호 강화…中, 칩 지식재산권 제도 전면 개편

반도체 설계 독점권 확대와 침해배상 강화…중국 반도체 자립 전략에 제도적 기반 마련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이 반도체 설계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 범위를 대폭 넓히는 새 제도를 시행한다. 반도체 설계기업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에 대한 배상 수준을 높여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4일 중국 국무원에 따르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개정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조례'를 국무원령으로 공포했다. 조례는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되며 모두 6장 54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집적광자칩과 양자집적회로의 배치설계도 앞으로 조례에 따라 보호받는다. 기존 반도체를 넘어 차세대 집적회로 기술까지 지식재산권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반도체 배치설계 전용권은 국가 지식재산권 행정부에 등록해야 발생한다. 보호기간은 등록 신청일 또는 세계 최초 상업 이용일 가운데 빠른 날부터 10년이며, 창작을 마친 뒤 15년이 지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인은 배치설계 복제본이나 도면, 독창성 설명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허위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이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심사 과정에서는 보완 요구와 재심, 권리 회복 절차도 함께 운영한다. 고의로 배치설계 전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중국, 日 화학무기 폐기 지연 강력 비판…인도 BRICS 정상회의 참석 여부는 유보

핵실험 중단 30주년 핵정책 재확인…이란 미사일 지원설은 전면 부인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은 일본이 중국에 남긴 화학무기 폐기 의무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핵실험 중단 30주년을 맞아 핵무기 선제 불사용 원칙을 재확인했으며, 이란에 지대공 미사일을 제공한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31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마오닝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중국에 유기한 화학무기와 핵정책, 브릭스(BRICS) 정상회의, 뉴질랜드와의 외교 현안, 남중국해, 이란 관련 보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마오닝 대변인은 중일 정부가 일본군 유기 화학무기 폐기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27주년을 맞았지만, 일본이 아직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군이 침략전쟁 당시 중국에 남긴 화학무기는 지금도 중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생태환경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의 결과라며 전면 폐기는 일본이 져야 할 역사적·정치적·법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화학무기금지협약과 양국 정부 양해각서에 따라 2007년까지 폐기를 완료했어야 했지만 계획이 네 차례나 기한을 넘겼으며, 충분한 이행 의지와 투자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 매설 위치 정보를 조속히 제공하고 폐기 작업을 서둘러 중국 국민에게

중국 정치국, 자본시장 대수술 선언…AI·증시·내수 총력 지원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자본시장 투융자 종합개혁을 공식화하고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을 선언했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내수 확대,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도 함께 제시하며 하반기 경제정책의 방향을 확정했다. 3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앙정치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과 내수 확대를 중심으로 경제의 질적 발전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실효성 있는 추가 정책도 적시에 내놓겠다는 방침을 담았다. 자본시장에서는 투융자 종합개혁을 심화해 시장의 회복력과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지속하고 지방정부 부채 정리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지방 중소금융기관 개혁과 위험 해소도 병행하기로 했다. 각종 금융·사회 안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중대 사고 예방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소비 수요에 맞춘 고품질 상품과 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비스 소비 잠재력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국가 기반시설인 '6대 네트워크' 구축도 속도를 높여 투자와 소비를 함께 확대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기초과학 연구를 장기적으로

왕이 글로벌개발구상 5주년 선언…중국 발전협력 확대 제시

美 휴머노이드 규제·日 역사 왜곡·홍해·중러 무비자 등 국제 현안 입장 발표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이 글로벌개발구상(GDI) 5주년을 맞아 국제 개발협력 확대와 다자주의 강화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의 발전을 세계 각국의 공동 발전과 긴밀히 연결해 글로벌 발전 기회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30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마오닝 대변인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글로벌개발구상 5주년 고위급 회의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기조연설을 했다고 소개했다. 회의는 중국 외교부와 국가국제발전협력서, 유엔 기구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글로벌개발구상 추진 성과와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왕 부장은 글로벌개발구상이 지난 5년 동안 중국의 제안에서 국제사회의 폭넓은 공감대로 발전했으며 각종 협력 메커니즘이 꾸준히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개발 프로젝트가 잇달아 추진되면서 구상이 목표 제시를 넘어 실질적인 국제 협력으로 이어졌고 국제사회에서도 폭넓은 참여를 얻었다고 소개했다. 왕 부장은 세계 개발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네 가지 협력 방향도 제시했다. 평화로운 발전 환경 조성,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2030 아젠다) 이행 가속화, 개방과 혁신 확대, 다자주의를 통한 글로벌 거버넌스 개선을 제안하며

美, 중국 견제 예산 확대…中 "진영 대결 조장" 반발

일본 자위대 대사관 흉기 난입도 질타…외교부, 미국·일본 향해 강경 메시지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미국이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 투입을 추진하자 중국이 진영 대결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본 자위대 현역 장교의 주일 중국대사관 흉기 난입 사건을 놓고도 일본 정부의 대응 지연을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29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린젠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국무부가 미주와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수억 달러 규모의 예산 투입을 추진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가 간 정상적인 협력은 제3국을 겨냥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소규모 진영 구축에 일관되게 반대한다며 중국과 개발도상국 간 협력은 세계 평화와 공동 발전,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린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의 미주 지역 해저케이블 사업 참여를 우려하는 데 대해서도 국제 해저케이블은 세계 인터넷 연결과 데이터 교류를 뒷받침하는 핵심 민간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저케이블 문제를 정치화하거나 안보 문제로 확대하는 것은 국제시장 질서와 글로벌 데이터 연결성을 훼손할 뿐이라며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해저케이블

중국 도자기 유산 세계유산 등재…中 외교부 "문명교류 새 출발"

남중국해 구조·중아프리카 무역 확대·일본 주장도 정면 반박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의 대표 도자기 생산지 징더전 수공 도자기 산업 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중국 외교부는 이를 계기로 문화유산 보존과 글로벌 문명 교류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8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린젠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징더전 세계유산 등재와 남중국해 구조 활동, 중국·벨라루스 관계, 중국·아프리카 무역, 일본과의 외교 현안 등을 설명했다. 유네스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 부산에서 열린 회의에서 중국이 신청한 '징더전 수공 도자기 산업 유산'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중국의 세계유산은 모두 61건으로 늘었다. 외교부는 해당 유산이 10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어진 수공 도자기 산업 체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산으로, 중국 도자기 기술과 예술, 산업 발전 과정은 물론 세계 도자기 산업과 문명 교류에 기여한 역사를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세계유산위원회가 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높게 평가했고, 중국 정부의 문화유산 보호 정책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린 대변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3년 징더전을 방문해 "도자기는 중화문명의 중요한 명함"이라고 강조했던 점을 언

왕이 中외교부장, 키르기스와 회담…중국-키르기스 철도·AI 협력 확대

더지엠뉴스 관리자 기자 | 중국-키르기스-우즈베키스탄 철도 건설과 인공지능 협력이 양국 협력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양국은 상하이협력기구(SCO)와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도 공조를 강화하며 국제조정원 설립과 세계 AI 협력체제 참여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26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전날 키르기스스탄의 제엔베크 쿨루바예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의 전략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왕 부장은 키르기스스탄이 상하이협력기구(SCO) 외교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하며, 비슈케크 정상회의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좋은 이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라며 중국은 키르기스스탄이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의 전략적 지도 아래 양국이 새로운 시대의 전면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구축했으며, 운명공동체 건설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두 정상은 세 차례 회담을 열어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을 제시했으며, 전방위 협력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왕 부장은 올해가 중국공산당 창당 105주년이자

시진핑, 슬로바키아 정상과 회담…유럽 협력 확대 승부수

美 추가관세 반대 재확인…AI 협력·남중국해·한중 문화재 협력도 논의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찾는 슬로바키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전략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정치적 신뢰 강화와 일대일로 공동 건설, 중국·중동부유럽 협력 확대가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 25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린젠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슬로바키아의 페테르 펠레그리니 대통령이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시 주석은 펠레그리니 대통령과 회담을 열어 양국 관계 발전 방향과 국제·지역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리창 국무원 총리와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도 각각 펠레그리니 대통령을 만나 협력 방안을 협의한다. 린 대변인은 슬로바키아가 신중국을 가장 먼저 승인하고 수교한 유럽 국가 가운데 하나라고 소개했다. 이어 양국은 최근 수년간 정상 간 전략적 소통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성과를 거뒀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전통적 우호 관계와 정치적 상호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발전 전략 연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 건설과 중국·중동부유럽 협력을 심화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새로운

중국·아세안, 남중국해 행동준칙 연내 타결 속도전

왕이 "평화 주도권 지키자"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중국·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남중국해 행동준칙(COC) 협상 가속화를 제안했다. 아세안 각국도 중국과 전략 협력 확대와 연내 행동준칙 타결 의지를 확인하며 지역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24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린젠 대변인은 전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중국·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중국·아세안 협력 성과와 향후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회의에는 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과 아세안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왕 부장은 회의 기간 동아시아 협력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모인 10여 개국 외교장관과도 잇달아 회담했다. 왕 부장은 중국과 아세안이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 이후 지난 5년 동안 협력 성과를 꾸준히 확대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아세안 8개국과 양자 운명공동체 구축에 대한 중요한 공감대를 마련했고,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3.0 업그레이드 의정서를 정식 체결했다. 양측은 6년 연속 서로의 최대 교역국 지위를 유지했으며, 미얀마와 필리핀 민다나오섬 지진 당시 긴급 지원을 실시하는 등 재난 대응 협력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왕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