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영 기자 | 중국 외교부와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라이칭더(赖清德, Lai Ching-te) 대만 지역 지도자의 ‘쌍십절’ 연설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연설에서 ‘대만 독립’과 ‘양국론’을 반복하며 “현상 유지”를 주장했으나, 중국 측은 이를 “역사 왜곡과 분열 선동”으로 규정했다. 11일 중ㄱ국 외교부에 따르면, 라이의 발언은 “사실을 뒤집고 국제적 합의를 부정하는 위험한 언행”으로,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됐다. 중국 외교부 궈자쿤(郭家坤, Guo Jiakun)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존재하며, 대만은 중국의 영토 일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외세의 무기 판매나 군사 협력은 평화를 해치는 개입 행위”라며, “무력 대결로 통일을 저지하려는 시도는 파멸로 향하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천빈화(陈斌华, Chen Binhua) 대변인도 별도 성명에서 “라이가 ‘중국 본토 위협’을 부풀리고 ‘민주 대 권위주의’ 구도를 조작해 대만 독립을 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행동은 양안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만 주민에게 부담을 지우며, 경제와 발전의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해운·물류·조선 분야를 겨냥해 발표한 ‘301조 조사 최종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미국 관련 선박에 대한 ‘특별항만요금’ 징수를 공식화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4월 17일, 중국 선박에 대한 항만 서비스 요금 부과를 포함한 제재를 예고했으며, 오는 14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에 대해 중국 교통운수부와 상무부는 “명백한 차별 조치로, 국제 해운 질서와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밝혔다. 11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한 이번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에 근거해 마련됐으며, ‘미국 국기(Flag)’, ‘미국 건조’, ‘미국 기업 소유·운영·지분 참여’ 등 미국 요소를 가진 선박에 대해 특별항만요금을 부과한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 조치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국제 시장의 공정경쟁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 행위”라며 “미국의 일방적 압박에 대한 대응이며, 양국이 대등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정당방위적 반제재’로 규정하며, 미국이 국제무역 규범을 훼손하고 해운·조선 분야의 정상적 협력을 파괴하
더지엠뉴스 김평화 기자 | 중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희토류 관련 수출 통제가 전면 금지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12일 중국 상무부(商务部, MOFCOM)는 “이번 조치는 수출 통제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합법적 행위”라며 “민수용으로 합법적으로 신청된 수출은 모두 승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적 분쟁과 군사적 긴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중국은 중·중중(重中) 희토류가 군수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인식하고, 국제 비확산 의무와 지역 안정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희토류 수출 통제는 금지 조치가 아니라 관리 조치이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 허가가 즉시 부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치 시행 전 이미 주요 국가와 사전 협의를 마쳤고, 산업과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허가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일반 허가나 면제 제도를 통해 합법적 교역을 촉진할 방침이다. 대변인은 “중국은 세계 평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모든 국가와 협력해 합법적 무역 질서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지엠뉴스 김평화 기자 | 미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추가 관세와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를 내놓자, 중국 정부가 신중한 대응 속에서도 강경한 어조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12일 중국 상무부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장문에서 대변인은 “희토류 등 물자 수출 통제는 법적 절차에 따른 정상적 조치”라며 “걸핏하면 관세를 들이대는 것은 공존의 길이 아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어 “우리는 싸움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12일 중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미국이 대중 관세율을 평균 55%에서 100% 추가 인상하고,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분야로 통제 범위를 넓히자 중국은 이를 “전형적인 이중잣대”라고 규정했다. 미국은 반도체 설비 등 3천여 품목을 규제 중인 반면, 중국의 수출 통제 품목은 900여 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상무부는 “9월 마드리드 회담 이후 20일도 채 안 돼 미국이 잇따라 제재 조치를 내놨다”며 “중국 수천 개 기업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잘못된 처사를 시정하고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협상 성과를 유지하길 촉구한다”며 “미국이 고집을 꺾지 않으면 상응 조치를 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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