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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2 (토)

中 인권 결의안 주도…“발전은 모든 인권의 기초”

中-러 정상협력에는 외압 불가, EU와는 “재균형 아닌 재인식” 강조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중국 외교부가 유엔 인권理事회에서 ‘발전은 인권 증진의 기초’라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냈다. 대러 협력 문제와 관련해선 외부 간섭을 일축했으며, 대미 무역 문제에 대해선 상호 존중 원칙을 재확인했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제59차 회의에서 중국이 주도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 결의안은 ‘모든 인권 향유를 위한 발전의 기여’를 주제로, 인권과 개발을 상호 보완적인 틀로 규정하고 있다. 마오닝(毛宁, Mao Ning) 대변인은 “모든 인권의 실현은 고품질 발전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선 민감한 메시지도 나왔다. 마오 대변인은 “중러 협력은 제3국을 겨냥하지 않으며, 외부의 간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중국에 ‘대러 협력 축소’를 요구한 데 대한 공식 반응이었다.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관계 개선을 언급하며 “중국이 공정한 무역을 실현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항상 상호 존중과 협력적 원칙 아래 미국과 관계를 다뤄왔다”고 응답했다.

 

중국은 오는 11일 열리는 오사카 엑스포의 중국관 공식 일정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구체적 파견 인사는 밝히지 않았지만, 외교부는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것”이라며 관심을 요청했다.

 

독일 정부가 중국 군함이 홍해 상공 독일 정찰기에 레이저를 조준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즉각 반박했다. 마오 대변인은 “해당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중국 해군은 국제 해상 안전을 책임지는 대국으로서, 독일 및 유럽 측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의 중국 이미지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무역은 라틴 국가에 실질적인 이익을 주고 있으며, 인프라 투자 또한 현지에 기여하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시진핑(习近平, Xi Jinping) 주석이 말한 바와 같이 중남미는 중국과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대만이 이날 실시한 군사훈련과 미국산 첨단 무기 시스템의 첫 도입과 관련해선 “우리는 미-대만 군사 협력에 반대하며, 민진당이 무력으로 독립을 꾀하거나 외부세력을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미국이 중국 국적자의 자국 내 농지 매입을 제한하겠다는 조치에 대해 마오 대변인은 “이는 시장 경제 원칙을 위배한 차별적 조치”라며 “결국 미국 자신에게 손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EU와의 관계에 대한 논평도 이어졌다. 최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중-EU 관계 재조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중국의 ‘시장 왜곡’과 ‘과잉 생산’을 문제 삼은 데 대해 마오 대변인은 “중국 경제는 EU에 기회이지 도전이 아니다”라며, “재조정이 필요한 것은 중국이 아니라 EU의 인식”이라고 맞섰다.

 

그는 이어 “중국의 보조금 정책은 WTO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EU 역시 2030년까지 1조4400억 유로(약 2100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계획 중”이라며, “산업 구조나 수출량만으로 과잉 생산을 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에어버스나 독일차도 과잉이라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마오 대변인은 올해가 중-EU 수교 50주년임을 언급하며 “현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건 관계 재균형이 아니라 인식의 재정립”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기를 원한다”며, EU에도 같은 자세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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