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중국 상무부가 미국의 최신 수출 통제 가이드라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공식화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고성능 컴퓨팅 칩의 글로벌 사용을 전면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은 이를 ‘국제법 위반’이자 ‘단일 패권의 발로’라고 규정하며 전방위적 대응을 예고했다.

21일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미국 상무부는 일부 중국산 칩—특히 화웨이의 ‘숑텅(昇腾, Ascend)’ 칩을 명시하며—이를 사용한 경우 ‘잠재적 수출통제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해당 조치는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의 전형”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과 가치사슬 안정성을 훼손하고, 모든 국가의 첨단 기술 발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상무부는 이어 “미국의 조치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고 국가 발전 이익에 실질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이 이번 사안을 단순한 외교 항의 수준이 아닌 법적 대응 프레임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무부는 “해당 조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제한이며, 이를 따르거나 협조하는 제3국 정부·조직·개인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미국의 대중 기술 제재를 우회해 제3국을 통한 압박을 확대하려는 전략에 대한 선제적 법적 경고로, 글로벌 기술 기업과 각국 정부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은 과학기술 발전의 핵심 키워드를 ‘혁신’과 ‘개방’, ‘호혜협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번 사태에서도 기존의 국제 규범과 다자무역 원칙을 강조했다.

상무부는 “혁신 발전과 상생 협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이라며, “중국은 시장 규칙에 따라 국제 협력을 지속하고, 글로벌 기술 공동체와 함께 기술 진보를 인류 전체의 이익으로 환원시키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의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중국은 자국의 합법적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표 직후 중국 내 AI 및 반도체 관련 종목 주가는 일제히 급등했다. 특히 화웨이 숑텅 칩과 관련된 개념주로 분류되는 일부 기업은 개장 직후 상한가에 진입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미국의 추가 제재 움직임이 현실화될 경우, 반도체 및 AI 기술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조치가 중국 기업의 기술 생태계뿐 아니라 제3국의 산업 선택권과 법적 책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단순한 외교적 논평을 넘어 제도적 대응 선언으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