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중국 정부가 미국의 대중 첨단 칩 사용 제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일방적 괴롭힘이자 보호무역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경고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1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지침은 화웨이 ‘어센드’ AI 칩을 비롯한 중국산 고성능 반도체를 사용하는 행위를 사실상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측은 이에 대해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다른 국가들이 AI와 고성능 컴퓨팅 등 첨단기술을 개발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남용해 중국 기업을 억제하고 탄압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과 중국의 발전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조치”라고 지적하며, 미국의 정책이 사실상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적 제한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협조하거나 이를 시행하는 모든 조직과 개인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을 포함한 국내 법률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변인은 “혁신과 호혜협력은 국제사회의 대세”라며, 미국이 조속히 잘못된 조치를 시정하고, 국제 경제·무역 규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중국은 글로벌 기업들이 시장 원칙에 따라 기술 협력을 전개하고 상호 이익과 공동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향후 미국의 관련 조치 시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