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완석 기자 | 중국이 중소기업을 국가 전략 산업의 핵심 축으로 재정의하며 단계별 육성 체계를 제도적으로 고도화했다. 혁신 역량과 전문화 수준에 따라 기업을 세분화하고, 성장 사다리를 제도화해 기술 자립과 산업 고도화를 동시에 밀어올리는 구조다.

27일 KIC중국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Gongye he Xinxihua Bu)는 지난 일 ‘우수 중소기업 단계별 육성 관리방법’을 공식 발표하고 혁신형 중소기업, 전정특신 기업, 전정특신 ‘소거인’ 기업을 아우르는 전주기 관리 체계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 관리방법은 우수 중소기업을 ‘혁신형 중소기업 → 전정특신 기업 → 전정특신 소거인 기업’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진입 요건과 평가 방식,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기술 혁신 능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군으로 정의되며, 전정특신 기업은 전문화·정밀화·특색화·신규화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규정된다. 전정특신 소거인 기업은 산업 핵심 분야에서 독자 기술과 시장 경쟁력을 확보한 고도 전문 기업을 의미한다.

관리방법은 각 단계별로 정량·정성 평가 지표를 동시에 적용하도록 설계됐다. 연구개발 투자 비중, 핵심 특허 보유 현황, 주력 제품 시장 점유율, 디지털 전환 수준, 녹색 제조 실적 등이 주요 지표로 제시됐으며, 산업 체인 내 핵심 공정 참여도와 공급망 안정 기여도 역시 평가 항목에 포함됐다.

특히 동태 관리 원칙이 명문화됐다. 일정 기간마다 재평가를 실시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급을 조정하거나 명단에서 제외하도록 했으며, 반대로 혁신 역량이 빠르게 확대된 기업은 상위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두었다. 단순 지정이 아닌 지속 관리 체계로 전환한 것이다.

중앙과 지방의 역할도 분명히 나뉘었다. 중앙 정부는 제도 설계와 기준 수립, 국가급 소거인 기업 선정 및 정책 방향을 총괄하고, 지방 정부는 지역 산업 구조에 맞는 기업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담당한다. 각 성·시 단위에서는 지역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후보 기업을 추천하고, 국가 차원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하는 구조다.

금융·재정 지원도 연계된다. 정책성 금융기관과 상업은행은 전정특신 기업 전용 신용평가 모델을 활용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도록 유도되며, 국가 및 지방 재정은 기술 개조, 디지털 설비 도입, 핵심 부품 국산화 프로젝트 등에 우선 배정된다. 정부 조달과 대형 프로젝트 참여에서도 우수 중소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디지털화와 녹색 전환 역시 중점 항목이다. 산업 인터넷 플랫폼 접속, 스마트 공장 구축, 탄소 배출 감축 설비 도입 실적이 평가 요소에 반영되며, 제조업 고도화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이는 첨단 제조, 신에너지, 반도체 장비, 항공우주 부품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장치로 설계됐다.

이번 관리방법은 기존의 단편적 지원 방식을 넘어, 발굴·육성·평가·승급·퇴출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구조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가 산업 전략과 중소기업 정책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통합한 관리 기준이 공식 문서로 정비됐다.

KIC중국(글로벌혁신센터·김종문 센터장)은 2016년 6월 중국 베이징 중관촌에 설립된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기관이다.
한국 창업기업과 혁신기업의 중국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또 중국 진출의 정확한 로드맵을 제공하고 플랫폼 역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