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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1 (토)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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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독자병원, 중국 시장 본격 개방…어떤 변화 올까?[정책 브리핑 18]

외국 자본 병원 설립·운영 요건 완화, 글로벌 의료 협력 본격화

[더지엠뉴스] 중국 정부가 외국인 독자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확대하는 시범 사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의료 자원의 도입을 촉진하고 국내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외국인 독자병원은 중국의 기본 의료위생 및 건강법, 생물 안전법, 데이터 보안법, 의료 기관 관리 조례, 유전자 관리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다. 영리 및 비영리 병원 모두 설립이 허용되며, 종합병원, 전문병원, 재활전문병원은 설립할 수 있지만, 정신병원, 감염병 전문병원, 혈액질환 병원, 중의학병원, 소수민족 병원은 설립이 금지된다. 특히 병원 진료 과목 중 혈액 내과 등록이 금지되며, 장기이식, 보조 생식, 임산부 출산검진, 정신과 치료, 종양 세포 치료 등 특정 기술과 진료 사업도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의사와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의 전문 인력 고용은 허용되지만, 병원 전체 전문 기술 인력 중 중국 본토인의 비율이 50%를 초과해야 한다. 병원의 정보 관리 시스템은 중국 본토의 의료 서비스 감독 플랫폼과 연결해야 하며, 전자 진료기록 및 의료 장비 데이터 저장 서버는 반드시 중국 본토 내에 설치해야 한다. 중국 의료보험 관련 규

쓰촨 톈푸신구, 기업에 파격 지원 정책 발표 [정책 브리핑 17]

"스마트 전환부터 이자 보조까지, 기업 성장 촉진에 총력"

[더지엠뉴스] 쓰촨성 톈푸신구가 기업의 고품질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파격적인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기업의 규모 확대와 안정적인 성장, 대출 이자 보조, 설비 구매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포함하며, 2024년 11월 15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쓰촨 톈푸신구는 기업의 첫 규모 확대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산업,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과학 연구 등 주요 업종에서 연간 생산액 5,000만 위안 이상을 달성한 기업은 최대 10만 위안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문화, 요식업 등 일부 업종에는 최대 5만 위안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이를 3년간 유지할 경우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기업 대출 이자 보조 정책도 주목된다. 신규 은행 대출 1,000만 위안 이상을 받은 주요 업종 기업은 대출 우대금리(LPR) 기준 50%에 해당하는 이자를 보조받을 수 있다. 기업당 최대 100만 위안까지 지원되며, 요식업과 소매업 등도 보조 대상에 포함된다. 생산 확대와 효율 증대 장려책도 포함되어 있다. 연 매출 1억 위안 이상 기업에 전년도 매출 증가액의 0.1%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며, 최대 150만 위안의 지원이 제공된다

우한, 산업 혁신 공동 실험실 설립 본격화 [정책 브리핑 16]

산업 선도 기업과 협력하여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혁신 모델 제안

[더지엠뉴스] 우한시는 최근 <우한시 산업 혁신 공동 실험실 구축 시행 방안>을 발표하며, 산업 혁신 공동 실험실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은 선도 기업이 주도하는 유연한 연구 개발 기관으로, 주요 산업 분야에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한시는 2026년까지 10개 이상의 산업 혁신 공동 실험실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선도 기업들이 연평균 15% 이상의 생산액 복합성장률을 달성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혁신 기업을 육성하고, 해당 산업 분야의 산업 체인 전체에 시너지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한은 중부 지역에서 최초로 GDP 2조 위안을 돌파한 도시로, 200만 개 이상의 경영 주체와 1.45만 개 이상의 첨단기술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 생태계는 신질 생산력 구축의 핵심 기반이 되고 있으며, 이번 방안을 통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우한시는 집적 회로, 신형 디스플레이, 스마트커넥티드카, 레이저, 미래 신소재, 무선 통신, 바이오 의학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공동 실험실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분야에서

중국, 2035년 수소경제 선도 위한 장기 계획 발표 [정책 브리핑 15]

더지엠뉴스와 KIC중국 공동"수소에너지 산업 발전 가속화로 탄소중립 실현"

[더지엠뉴스] 중국 정부가 수소에너지 산업의 전방위적 발전을 목표로 한 장기 계획을 발표하며, 2035년까지 수소경제를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수소에너지산업 중장기 발전계획(2021~2035)’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국이 공동으로 마련한 중국 최초의 포괄적 수소에너지 계획으로, 산업 전반에 걸친 대규모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단계별 목표와 추진 전략 중국 정부는 2025년, 2030년, 2035년까지 세 단계로 나누어 명확한 목표를 설정했다. 1단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로, 핵심 기술 개발과 산업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 단계에서 수소연료전지차 약 5만 대 보유, 수소충전소 확충, 그린수소 연간 생산량 10200만 톤 감축 등이 주요 과제로 설정됐다. 2단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기술 혁신과 청정에너지 기반의 수소 생산·공급 시스템 구축을 통해 탄소배출 정점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다. 3단계인 2031년부터 2035년까지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수소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며,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그린수소 비중을 대폭 확대하키로 했다. 특히, 교통, 에너지 저장, 발전, 산업 공정 등에서 수소 사용 생태계를 완성

중관춘 과학성 과학기술성장기금 자기금 신청 지침 [정책 브리핑 14]

더지엠뉴스와 KIC중국 공동

[더지엠뉴스] 중관춘 과학성 과학기술성장기금(中关村科学城科技成长基金)은 하이뎬구(海淀)가 출자 및 설립했으며, 베이징 중관춘 과학성(中关村科学城) 혹은 그 산하 투자 관리 기업이 위탁 운영을 맡고 있다. 이 기금은 직접 지분 투자와 자기금(펀드) 투자 방식으로 운영되며, 직접 지분 투자는 기술성장 기금이 주체가 되어 지분 투자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를 진행한다. 시장 자원 배분 기능과 재정 자금의 유도 확대 효과를 통해 초기 프로젝트를 육성하고, 베이징시 하이뎬구의 중점적으로 배치된 첨단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기금 관리 기관의 필수 조건 -납입 등록 자본금이 1,000 만 위안 이상이며, 자기금에 출자한 비율이 기금 규모의 1% 이상이어야 하고, 고정된 영업장과 그 업무에 적합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중국 증권 투자 기금업 협회(中国证券投资基金业协会)에 등록된 사모 기금 관리인이어야 한다. -높은 전문성을 갖췄고, 명확한 투자 분야가 있으며, 엔젤라운드 및 A 라운드 등에 집중 투자하고, 완전한 프로세스 및 규범화된 메커니즘을 갖췄으며, 투자 기업에 가치를 더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최근 3

중국이 처음 제시한 개념 ‘저고도 경제’ 관련 정책 [정책 브리핑 13]

더지엠뉴스와 KIC중국 공동

저고도 경제란 저고도 경제란 중국에서 처음 제시된 개념이다. 1,000m 공역 내 비행 관련 인프라, 전동수직 이착륙기(eVTOL)·드론 등 기체, 물류·교통 등 서비스와 관련된 경제활동을 통칭한다. 국가 측면 ■3중전회(三中全会) 7월 21일 중국 공산당 제 20기 중앙위원회 제 3차 전체회의(3 중전회)에서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대한 당 중앙의 결정(中共中央关于进一步全面深化改革、推进中国式现代化的决定)>이 검토·승인됐다. 3중전회에서는 △통용항공(通用航空) 및 저고도 경제의 발전 △지역 특성에 맞는 신질 생산력(新质生产力) 체계 구축 △신품질 생산력에 더 적합한 생산 관계 구축 가속화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내렸다. 이는 중공중앙의 역대 전회 <결정> 가운데 최초로 ‘신질 생산력’, ‘통용항공’, ‘저고도 경제’가 제시된 것이다. 이번 <결정>에서는 ‘신질 생산력’은 3회, ‘통용항공’과 ‘저고도 경제’는 총 2회 언급됐다. 이 밖에도 ‘항공’이 2회(그 중 1 회는 ‘통용항공’ 포함), ‘항공우주’가 2회 등장했다. 또 △미래 산업 투자 증가 메커니즘 구축 △차세대 정보기술, 인공지능, 항공우

상하이시, 바이오의약 산업 지원 정책 [정책 브리핑 11]

더지엠뉴스와 KIC중국 공동

[더지엠뉴스-thegmnews] 상하이시 인민정부판공청은 지난 7월 30일 ‘바이오의약 산업 전반의 혁신발전 지원 의견(关于支持生物医药产业全链条创新发展的若干意见)’을 발표했다. 이에 포함되는 산업으로는 △세포 및 유전자 치료 △mRNA △합성 생물학 △재생 의학 △첨단 의료기기 △첨단 제약장비 및 소재 △현대 중의약 연구개발 등이다. 지원 보조금 ■CRDMO 사업 지원 - 계약연구기관(CRO)이 대학 및 연구기관에 신약 임상 전 연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며, 규정에 따라 각 프로젝트 별 연간 최대 1000만 위안의 이자 보조금을 제공한다. - 조건에 부합하는 계약연구기관(CRO)이 국제 표준에 맞는 임상시험 서비스 역량 향상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며, 규정에 따라 각 프로젝트 별 최대 100만 위안의 지원금을 선택적으로 제공한다. 해외에서 높은 수준의 혁신 제품 임상 시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최대 2000만 위안의 지원금을 선택적으로 제공한다. - 풍부한 생산 노하우를 갖춘 계약연구생산조직(CMO) 및 생산기업이 위탁 생산 활동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위탁 양측 모두 투자 등과 무관해야 함),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연간

안후이(安徽), ‘기술기업의 자본시장 고수준 발전 지원에 관한 조치’ 발표 [정책 브리핑 10]

더지엠뉴스와 KIC중국 공동

[더지엠뉴스-thegmmews] 안후이(安徽)성 지방금융관리국(地方金融管理局)은 ‘안후이성 기술기업의 자본시장 고수준 발전 지원에 관한 조치(安徽省支持科技企业运用资本市场高水平发展的若干措施)’를 발표했다. 이 조치의 목표는 기술기업이 자본 시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 중대한 기술 개발 지원 - 핵심기술을 개발할 기술형 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하며, 기업의 기술 혁신 수준을 높이고 융자 비용을 낮춰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 기술 산업과 금융 통합 연계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기술형 기업 프로젝트의 데이터베이스를 보강한다. - 다양한 기술 혁신 플랫폼의 새로운 융자 모델을 연구하여, 플랫폼에 저비용 자금 지원을 장기간 제공한다. 2) 기술형 기업의 지분 인센티브 장려 - 기술형 기업이 더 많은 기술 혁신 인원을 지분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기술혁신에 대한 직원들의 참여 의욕을 높인다. - 국유기업이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지분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개선하도록 하여,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 활력을 촉진시킨다. 3)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털 펀드의 기술혁신 투자 유도 - 기술기업의 전 생애 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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