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중국이 희토류를 포함한 전략 광물의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상무부 주도로 전면적인 단속에 나섰다.

13일 중국 비즈니스 뉴스에 따르면, 국가수출통제조정기구 사무국은 9일 광둥성 선전(深圳, Shenzhen)에서 상무부 주관으로 현장회의를 열고, 전략 광물 밀수에 대한 특별 작전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 회의는 전략 자원의 국가 안보적 가치를 강조하며, 각 부처 간 법집행 협력을 강화하고 밀수 및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실무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회의에는 상무부를 비롯해 공안부, 국가안전부, 해관총서, 국가우정국 등 주요 부처가 모두 참여해 역할 분담과 협력 구조를 재정비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상무부는 이 자리에서 “전략 광물 자원에 대한 수출 통제는 국가 발전 이익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최근 해외 불법세력과 결탁한 밀수 시도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각 항구에서의 검사·단속을 상시화하고, 제3국을 경유해 수출통제를 회피하려는 환적 시도, 허위 신고 등 각종 수법에 대해 전방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공동 노력, 공동 관리”의 고압적 단속 분위기를 형성하여, 전략 자원의 무단 유출을 철저히 막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또한 국가수출통제조정기구는 밀수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조직적 유통망을 추적할 수 있는 부처 간 사례 협의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불법 유출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공안과 국가안전, 세관 등이 공동으로 조사에 착수하고 있으며, 수출통제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후 처리까지도 철저히 집행 중이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공급망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원광 채굴부터 제련·가공까지 수직 계열화된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미국 등 주요국과의 기술 갈등 속에 자원 통제력을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일부 연구기관은 “중국의 수출 통제로 인해 미국이 단기간 내 희토류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지난 수년간 희토류 수출을 제한해왔으며, 이번에는 중희토류를 포함한 고부가가치 전략 자원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해 “자국 자원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권리”, “전략 자산을 통제하지 않으면 기술도 주권도 잃는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단기적 대응이 아닌 지속적 법집행 기조로 이어갈 계획이며,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