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중국과 여러 나라 학자들이 남중국해 난사군도(南沙群岛, Nansha Qundao)와 시사군도(西沙群岛, Xisha Qundao)에 대한 중국의 주권 회복은 분명한 역사적·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전후 국제질서 속에서 중국의 영유권을 뒷받침하는 문서와 사료가 다수 공개됐다.
24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이번 심포지엄은 항일전쟁과 세계반파시스트전쟁 승리 80주년, 그리고 유엔 창립 8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중국 자연자원부 산하 해양발전전략연구소 우지루 소장은 기조 발언에서 전후 국제질서의 핵심은 각국의 영토 주권 존중이라며, 난사군도와 시사군도에 대한 중국의 회복은 이 질서를 지탱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 등 국제 법률 문서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학자들은 중국 내외의 역사 문헌, 지도, 외국 아카이브 문서를 제시하며 당시 주요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제도 영유권을 인정한 사례를 확인했다. 이들은 난사군도 회복이 전후 국제법 체계의 일환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재차 부각시켰다. 또 중국이 전쟁 이후 해당 지역을 회복한 것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합의한 전후 체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전후 국제질서와 주변국 영토 주장’, ‘중국의 난사군도 회복의 역사와 법’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남중국해 평화 공동체 구축 방안’, ‘역사와 영토 주장, 그리고 전후 국제질서’, ‘난사군도 회복의 역사적·법적 근거’, ‘근현대 이후 중국의 남중국해 제도 개발과 관리’ 등 세부 주제를 발표하며 관련 사실을 다시 제시했다.
필리핀 아시아센추리전략연구소 안나 로사리오 말린독-우이 부소장은 남중국해 현안 해결을 위해 기능적 협력과 공동 개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어업 공동 관리, 해양보호구역 설정, 공동 과학 조사, 표준화된 수색·구조 체계 마련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에너지나 풍력 자원 개발처럼 중첩된 해역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날 발표자들은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국제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역사와 국제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참가 학자들은 전후 질서를 존중하고 관련 문서를 근거로 하는 한, 난사군도와 시사군도에 대한 중국의 주권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