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됐다. 미국 의회 일각의 주장과 달리 중국은 결의가 ‘하나의 중국’을 확인한 국제 규범임을 재차 명확히 했다.

30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궈자쿤(郭嘉昆, Guo Jiakun) 대변인은 대만 관련 발언, 청년 과학기술 인재 대상으로 신설된 K비자, 조선반도 정세, 댜오위다오(钓鱼岛, Diaoyudao) 해역 활동 등 현안 전반에 대해 구체 입장을 밝혔다.

궈 대변인은 먼저 유엔 총회 제2758호 결의가 1971년 표결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합법적 권리를 회복하고, 세계에 오직 하나의 중국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개의 중국’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을 만들어 보려는 과거의 ‘이중 대표’ 시도는 채택되지 못해 폐기됐고, 현재도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률적 맥락에서는 1971~1972년 유엔 체계 각 기관이 결의에 따라 이른바 대만 측 ‘대표’의 지위를 정리했고, 유엔 사무국 법률 의견도 “대만은 중국의 한 성으로 독립 지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언급했다.

실무 관행 측면에선 유엔과 주요 국제·지역기구들이 일관되게 하나의 중국 원칙 아래 대만 관련 사안을 처리해 왔고, 유엔 공식 문서에서의 유일한 명칭은 ‘중국 타이완성’임을 상기시켰다.

궈 대변인은 따라서 제2758호 결의를 흔들려는 어떠한 시도도 전후 국제질서의 근간을 겨냥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 다수가 공유하는 원칙에서 이탈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대만 당국의 최근 해외 접촉과 관련된 질문에는, 경제·기술·문화 명분이나 이른바 ‘비공식’ ‘사적’ 형식을 내세워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려는 시도라고 평가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이 각국과의 외교 관계 설정과 발전의 토대라는 점을 상기했다.

이어 댜오위다오 해역 문제에 대해선 해당 도서가 중국의 고유 영토이며, 주권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당하고 합법이라고 밝혔다.

신설된 K비자 정책에 관한 질의에는, 청년 과학기술 인재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일반 비자 체계에 포함된 새로운 유형이라고 소개했다.

세부 신청 절차·수수료·혜택 등은 각국 주재 중국 대사관·총영사관이 공지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홍콩 관련 사안에서는, 싱가포르 입국이 거부된 특정 인물의 처리 문제에 대한 외신 질의에 “각국은 출입국을 자주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을 언급했다.

아울러 해당 인물이 홍콩 경찰에 의해 법에 따라 지명수배된 자임을 지적하며, 구체 사안에 대해서는 파악된 바를 추가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조선반도 정세와 관련해선, 왕이(王毅, Wang Yi) 외교부장이 평양과의 회담에서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함께 추진한다는 취지를 밝혔다는 점을 언급했다.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과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세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중미 간 대만 관련 표현을 둘러싼 외신 보도에 대하여, 궈 대변인은 대만 문제가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며 중미 관계의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고 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이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이자 국제사회의 보편적 합의이며, 이 원칙을 견지한다면 ‘대만 독립’ 분열에 반대하는 것은 자명하다고 밝혔다.

미국이 말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과 중국이 말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의 차이를 묻는 추가 질의에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간 세 개의 공동 코뮈니케에 따라 대만 문제를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답했다.

인도 타밀나두주의 대형 참사 소식에 대해서는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유가족·부상자에 대한 위로를 표명했다.

주인도 중국대사관이 즉시 애도와 위로를 전했으며, 현재까지 중국 공민의 피해 보고는 없다는 점을 전했다.

끝으로, 대만 문제와 영토·해양 현안에서의 기본 입장, 조선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지지, 청년 과학기술 인재 교류를 촉진하는 K비자 신설 등은 상호 연동돼 있으며, 다자 체계와 양자 외교의 틀 속에서 지속적으로 관리·처리되고 있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