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중국 중앙정부가 도시의 낡은 주거지와 기반시설을 전면적으로 재편하는 ‘도시 갱신’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했다.

21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에 따르면, 주택도농건설부, 자연자원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금융감독총국 등 5개 부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 구조개선과 기능 고도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책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도시 갱신 지속 추진에 관한 의견’은 기존의 국지적 시범사업 수준에서 벗어나 전국적 체계를 제시한 첫 정식 문건이다.

주택도농건설부 친하이샹(秦海翔, Qin Haixiang) 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문건은 현장 경험을 체계화하고, 제도 수준으로 격상시킨 정책 로드맵”이라며 “도시기능 보완, 환경 품질 향상, 역사문화 보호를 아우르는 여덟 가지 과제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발전개혁위는 6월 말까지 2025년 도시 갱신을 위한 중앙 예산 내 투자계획을 배정할 예정이며, 금융감독총국은 전용 대출 제도 설계를 마무리 중이다.

중앙정부는 특히 낡은 주택, 노후된 공공시설, 도시빈민가 등 ‘3중 취약구역’을 중점 정비 대상으로 분류하고, ‘좋은 집·좋은 단지·좋은 공동체·좋은 도시’로 이어지는 ‘사중(四重) 개선’ 전략을 제시했다.

좋은 집 건설 항목에선 노후 건축물 개조와 함께 안전·쾌적·친환경·스마트 요소를 접목한 주택 공급이 강조됐다. 또한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과 위험 건물 정비, 비효율 건물 전환 등도 병행한다.

좋은 단지와 공동체 조성은 주로 구도심이나 노후지역을 중심으로 하며, 전기차 충전소, 노인·유아 돌봄시설, 엘리베이터 설치 지원 등 생활 편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도시 전반의 기능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도 병행된다. 주택도농건설부는 상하수도, 난방, 도시 가스 등 핵심 관망 시스템에 대한 ‘속살 개조’와 함께 도시 생명선 안전 공정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 스마트화 수준 제고를 위해 정보화·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형 도시 인프라 확대 계획도 포함됐다. 운영 효율 제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긴급 대응 역량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자연자원부 장빙(张兵, Zhang Bing) 총계획사는 “용도 복합화, 용적률 조정, 역사적 문제 해소 등 도시 갱신에 필요한 토지 정책의 융통성과 현실성을 높이겠다”며 “현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응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정부는 지방정부의 도시 갱신 사업에 대한 특별채권 발행 범위를 확대하고, 정책성 금융을 연계해 자금 흐름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앙재정은 도시 재개발 중 공공서비스 시설 확충 등 공익성 부문에 직접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금융감독총국은 별도 대출 관리 규정을 마련 중이며, 사업성과 위험요소 등을 사전에 평가하는 체계를 통해 도시 갱신 대상 사업에 금융기관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도시 갱신은 2021년 이후 전국 각지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됐으며, 중국 정부는 이를 국가 차원의 고정 전략으로 격상시키며 민생 안정과 내수 진작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스마트도시, 노후주거지 재정비, 탄소중립형 인프라, 사회서비스 통합까지 아우르는 이번 도시 갱신 정책은 향후 수년간 중국의 도시 발전 전략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