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지엠뉴스 김평화 기자 |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기존의 강경한 무역 기조에서 한발 물러난 신호를 보였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협상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고 말하며 일부 관세 정책의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행정부 내에서는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이 조용히 추진되고 있다.
21일 중국 재정경제 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난 19일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되 불필요한 무역 장벽은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와 동시에 백악관은 ‘상호관세’ 대상이던 수십 개 품목을 제외하고,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는 농산물·항공기 부품 등 주요 품목의 면세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11월 초 열릴 연방대법원 심리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전했다. 만약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이미 부과된 관세 상당액을 환급해야 할 가능성이 커 방어적 조정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별개로 트럼프는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제232조를 근거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이어 트럭과 버스에도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다. 11월 1일부터 트럭과 부품에는 25%, 버스에는 10%의 추가 관세가 적용된다. 동시에 자동차 제조사에는 세제 공제를 허용해 일부 비용을 2030년까지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발표된 ‘부속서Ⅱ’와 ‘부속서Ⅲ’에는 금, LED 조명, 특정 광물 및 화학품 등 다수의 면세 품목이 포함됐다.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대통령 서명 없이도 자체적으로 관세 면제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향후 양자 협정이 체결될 경우 수백 개 제품이 추가될 여지가 남아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제조업체의 비용을 낮추고,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교역 협정의 실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조정으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