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중국 정부가 농업 과학기술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전방위적 지원책을 내놓았다.

7일 중국 농업농촌부에 따르면 농업농촌부, 과학기술부, 교육부,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수리부, 중국과학원 등 7개 중앙 부처는 공동으로 ‘농업과학기술혁신체계 효율 제고를 위한 실행의견’(이하 실행의견)을 발표했다.

실행의견은 2035년까지 고효율 농업 과학기술 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세계 수준의 농업 과학기술 선도 기업과 핵심 전략 인재를 집중 육성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 중심의 기술혁신 체계를 강조하며, 재정·금융·제도적 장치 등을 총동원해 기업이 기술개발의 주체가 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문건은 총 8개 핵심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핵심은 기업의 기술 혁신역량 강화와 연구기관·대학의 역할 재정립, 체계적 자원 배치, 인재 집중 및 제도 개선이다.

특히 기업에 국가 주요 과제를 우선 위탁하는 방향도 명시됐다.

기업이 주도하는 산학연 협력체계를 심화하고, 농업 과학기술 선도 기업군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전용 실험실·시험기지·금융상품·투자유치 대회까지 다양한 수단이 동원된다.

실행의견에 따르면 향후 전국 차원에서 농업 과학기술 선도 기업 후보군을 구축하고, 고속 성장형, 잠재력 보유형, 산업 주도형 기업을 구분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정부에도 역할이 주어졌다.

각 성(省)과 시(市) 단위의 농업, 과학기술, 교육, 수리, 재정 등 부처 간의 협조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농업 과학기술 혁신 능력을 지속적으로 평가·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각 지역의 현실에 맞는 혁신 모델을 개발하고, 대형 프로젝트나 공동 연구 개발 등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며 지역 간 불균형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적 뒷받침 역시 중요 요소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농업 관련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농업산업화펀드 및 농업기술혁신 투자펀드 등 국가 주도의 투자기구가 민간 자본을 유도해 전체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 과학기술의 공공재적 성격과 기초성·사회성을 감안해 정부와 시장의 효율적 결합 모델을 정립하고, 기술 특허·품종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

지식재산 보호를 통해 원천기술 창출의 동력을 확보하고, 성과의 시장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도 문건에 담겼다.

중국 정부는 이번 실행의견을 통해 기술 선도 기업을 농업 강국 전략의 중심축으로 배치하고, 정책과 제도를 통해 기술혁신의 실질적 동인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