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평화 기자 | 중국 금융 당국이 장기간 침체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겨냥해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상업용 부동산 구매 시 요구되던 최소 자기자본 비율을 30%로 낮추며 시장 유동성 회복에 나섰다. 조치는 누적된 미분양 재고와 거래 경색이 구조적으로 고착된 상황에서 금융 부담을 직접 완화해 시장 순환을 복원하려는 정책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20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금융 당국은 지난 17일 상업용 부동산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최소 자기자본 비율을 기존 50~60% 수준에서 30%로 낮추는 통지를 공식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전국 단위로 적용되며, 상업용 오피스, 상가, 업무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상업용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이미 심각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전국 다수 도시에서 미분양 재고가 누적되며 평균 소화 기간이 30개월을 넘어섰고, 일부 지역은 최대 70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투기 수요가 사실상 사라진 이후에도 높은 자기자본 부담이 유지되면서 거래 회복이 장기간 지연돼 왔다.
과거 정책의 영향도 시장 경색을 심화시켰다. 2017년 베이징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상업용 부동산 관리 강화 정책이 시행된 이후 일부 단지에서는 거래량이 1년 만에 90% 가까이 급감한 사례가 나타났다. 전국 대부분 도시에서 최소 자기자본 비율이 50~60%로 유지되면서 중소 투자자와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운 구조가 형성됐다.
완화 조치는 이러한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금융 당국은 자기자본 비율을 30%로 조정함으로써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중소 투자자와 창업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시장 내 유동성을 회복시키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장기간 묶여 있던 프로젝트 자금이 거래를 통해 순환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함께 노리고 있다.
최근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상업용 부동산을 장기 임대형 주거시설이나 호텔식 아파트 등으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이번 정책과 맞물린다. 상업용 자산의 활용 방식이 다양화되는 흐름 속에서 자기자본 비율 완화는 투자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추가적인 제도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구매 자격 제한 완화, 용도 변경 허용 범위 확대, 세제와 금융을 연계한 후속 조치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국 금융 당국은 향후 시장 반응을 점검하며 관련 정책을 순차적으로 조정해 나간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