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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8 (수)

[사실과 진실]서해 구조물 논란에 中 "협정 위반 아냐"…한국에 '이성적 접근' 요구

중국 외교부, 인공구조물 설치 문제 두고 한중 간 협의 진행 중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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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지엠뉴스]중국 정부가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자국 구조물과 관련해 한중 간 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중국 외교부 궈자쿤(郭家坤, Guo Jiakun)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측 우려에 대해 “해당 구조물은 한중 어업 협정과 관련된 범위 내에 있으며, 중국은 관련 상황을 한국 측과 공유하며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준으로 중국 측은 구조물 설치가 양국 협정에 따른 ‘심해 어업 양식시설’이며, 한중 해양 권익 주장이 일부 중첩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궈 대변인은 “중국과 한국은 해양 관련 협상 메커니즘을 유지하고 있으며, 해당 문제도 그 틀 안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한국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이 사안에 접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 정부는 중국이 2018년과 2024년에 설치한 ‘선란 1호’와 ‘선란 2호’ 외에, 올해 초 또 다른 구조물을 무단 설치하려는 정황을 포착하고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중국은 이를 ‘심해 양식시설’로 설명하며, 영해 침범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한국 측은 이 같은 행위가 해양 영토에 대한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관련 발언에서 “비례 대응 차원에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양국 외교당국은 조만간 열릴 국장급 회의에서 서해 구조물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 사안을 한중 간 협력 체계 안에서 조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공세적 논조보다는 외교적 해법을 우선시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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