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이 일본 방산·항공우주·조선 핵심 기업 40곳을 동시에 묶으며 이중용도 물자 흐름을 차단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가동했다. 관리명단과 관심명단을 병행 적용해 거래 전면 금지와 개별 허가 심사를 나눠 시행하는 방식으로, 대상 기업의 거래 구조와 최종 용도 검증 체계를 직접 겨냥했다.

25일 중국 정부에 따르면 전날 상무부는 「수출관제법」과 「이중용도 물자 수출관제조례」에 근거해 일본 기업 40곳을 관리명단과 관심명단에 각각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일본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과 맞물린 기술·부품 이전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한 법 집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관리명단에는 미쓰비시중공업과 가와사키중공업 등 방산·조선·항공우주 분야 20개사가 지정됐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과 이전이 전면 금지되며, 이미 진행 중인 계약도 즉시 중단 대상에 포함된다.

관심명단에는 스바루와 후지 항공우주 기술 등 20개사가 들어갔다.

해당 기업은 포괄 허가 신청이 불가능하며, 개별 허가를 신청할 경우 위험평가 보고서와 군사 목적 미사용 서면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무부는 관리명단은 군사력 강화에 직접 관여한 기업을, 관심명단은 최종 용도 확인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구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메이르징지신원에 따르면, 이번 명단 지정은 양국의 일반 소비재 교역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선별해 통제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중국은 최근 수년간 이중용도 기술과 핵심 장비에 대한 수출 심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명단 관리 방식도 세분화해 적용해왔다.

이번 조치로 지정 기업들은 중국산 부품·소재·설비 조달 과정에서 별도의 행정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존 공급 계약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