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구태경 기자 | 중국의 지난해 재정 수입이 소폭 줄었음에도 세수 구조는 오히려 개선 흐름을 보였다. 부동산 부진과 비세수 감소가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중앙과 지방은 확장적 재정 운용을 통해 민생과 소비를 동시에 떠받치는 방향을 택했다.

3일 중국 재정부와 현지 경제 매체에 따르면, 2025년 중국의 재정 수입은 전년 대비 1.7% 감소했지만 세수 항목은 증가세를 이어가며 재정 기반의 안정성을 유지했다. 4대 주요 세목이 모두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고 31개 성급 지역 가운데 27곳에서 재정 수입이 늘어나 지역별 편차는 있으나 전반적 흐름은 유지됐다.

지역별로는 광둥과 장쑤 등 동부 핵심 경제권이 수입 증가를 주도하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기반의 세수 확대가 확인됐다. 개인소득세는 11.5% 늘어나 주요 세목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임금 소득 확대와 자본시장 거래 활성화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됐다.

반면 부동산 경기 조정의 여파는 재정 전반에 부담으로 남았다. 토지 사용권 양도 수입은 2022년 이후 4년 연속 감소 흐름을 이어갔고 전년도 일회성 수익 납부 효과가 사라지면서 비세수입도 큰 폭으로 줄었다. 지방 재정에서 토지 관련 수입 비중이 높았던 지역일수록 조정 압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재정 수입 둔화 국면에서도 지출은 확대 기조를 유지했다. 정부는 국채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원 공백을 보완하며 사회보장과 교육, 의료 등 민생 분야에 대한 지출을 평균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현금성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육아 보조금에 1,000억 위안(약 21조 원)을 투입해 3,000만 명 이상이 직접적인 지원을 받았다.

중국 당국은 올해에도 적극적 재정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재정 적자와 채무는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운용하되 제로베이스 예산 방식을 도입해 비효율적 지출을 줄이고 소비 촉진과 민생 보장에 자금을 집중하는 구조를 예고했다. 주민 소득 확대를 위해 재정, 세제, 사회보장 정책을 연계하는 방식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