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이남희 기자 | 중국이 고령화 심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금융을 통해 노후 보장과 은발경제를 동시에 뒷받침하는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로금융을 국가 금융 전략의 핵심 축으로 끌어올려 연금 축적부터 요양 산업 자금 공급까지 포괄하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1일 중국인민은행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당국은 오는 2028년까지 양로금융 체계를 기본적으로 완성하고 관련 금융 상품과 서비스 유형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중국은 이미 중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태로,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기존의 재정 중심 노후 보장 방식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 자원을 활용해 노후 소득 보장과 서비스 공급을 동시에 강화하는 양로금융이 정책 전면에 등장했다.

양로금융은 연금 적립과 운용을 중심으로 한 연금금융과, 요양·돌봄·의료·적합주거 등 은발산업을 뒷받침하는 산업금융으로 구성된다. 연금금융의 경우 기본양로보험, 기업·직업연금, 개인양로금융을 아우르는 다층 구조가 핵심이며, 산업금융은 요양시설 건설, 스마트 요양 설비, 고령친화 개조 사업 등에 대한 중장기 금융 지원이 중심이다.

중국의 기본양로보험은 광범위한 인구를 포괄하고 있으나, 부분 적립 방식으로 인해 장기 투자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당국은 기업연금과 개인양로금융 등 보완적 제도의 확대를 통해 장기 자금 풀을 키우고, 이를 자본시장과 연계해 안정적 수익 구조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개인양로금융 분야에서는 개인연금 계좌 확대, 상업양로보험·양로저축·양로이재상품의 다양화가 병행되고 있다. 다만 상품 간 구조와 수익 특성이 유사해 실질적인 선택 폭이 좁다는 한계도 드러나고 있어, 장기 투자와 인출 단계 모두를 고려한 상품 설계가 과제로 지적된다.

은발산업 금융 지원도 병행되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요양시설과 양로 커뮤니티 건설에 장기 대출을 제공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요양 침대 수익권, 서비스 이용권 등을 담보로 한 금융 실험도 진행 중이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은발경제 특화 산업단지에 금융 자원을 집중 투입해 민간 자본 참여를 유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양로금융을 둘러싼 정책 기조에서 주목되는 점은 단순한 금융 상품 확대가 아니라, 노후 축적 단계와 연금 수령 단계의 균형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적립 단계에서는 장기 수익률을, 수령 단계에서는 장수 위험 관리와 안정적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가 조정되고 있다.

지역별 실험도 확산되고 있다. 일부 성·시는 농촌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집단 보조형 양로보험, 은발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신용대출, 장기요양보험과 금융 서비스를 연계한 모델을 도입해 제도 공백을 메우고 있다.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방문 금융 서비스와 절차 간소화도 병행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향후 양로금융을 금융강국 전략의 핵심 구성 요소로 삼아, 사회보장 체계 안정과 내수 기반 확충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구상을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