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중국 정부가 태양광 산업에 적용해 온 수출 환급 정책을 전면 수정하며 정책 의존형 성장 구조에서 벗어나겠다는 신호를 분명히 했다. 기술 성숙과 과잉 경쟁이 겹친 상황에서 보조금 축소를 통해 산업 체질을 정비하고 글로벌 생산 전략 전환을 유도하려는 방향성이 읽힌다.

13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4월 1일부터 태양광 제품에 적용해 온 부가가치세 수출 환급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태양광 모듈을 포함한 주요 제품은 환급 대상에서 즉시 제외되며, 배터리 제품의 경우 2026년 환급률을 기존 9%에서 6%로 낮춘 뒤 2027년 1월부터 전면 폐지된다. 이는 2013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수출 지원 정책이 단계적으로 철회되는 사례다.

중국 에너지 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산업 성숙 단계에 부합하는 조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샤먼대 중국에너지정책연구원은 기술 진보와 대규모 생산 체제 구축으로 태양광 제품의 원가가 이미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환급 정책을 유지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실제로 업계는 2024년 이후 자율 규제 기조를 통해 저가 수주 경쟁을 억제하며 과잉 생산 문제를 완화해 왔다.

정부 역시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고 가격 질서를 정상화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춰 왔다.

정책 전환의 여파는 원자재와 중간재 시장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일 관련 부처가 주요 실리콘 제조 기업을 소집해 생산량 관리와 가격 담합 금지를 요구한 이후, 다결정 실리콘 선물 가격은 8~9일 사이 주중 기준 10.2% 하락했다.

업스트림 부문의 실리콘, 웨이퍼, 셀 가격은 반등했지만, 다운스트림 모듈 가격은 뚜렷한 회복 없이 정체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배터리와 모듈 부문을 중심으로 수익성 압박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기술력이 부족한 설비와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단순 가공과 저부가 수출에 의존해 온 기업들은 경쟁 환경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동시에 중국 태양광 기업들의 글로벌 전략 역시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유럽, 중동,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생산 거점을 확대하고, 차세대 기술과 원가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한 기업 중심으로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