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세계무역기구 협상에서 새로운 특별·차등대우를 더는 요구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이 결정은 리창(李强, Li Qiang) 총리가 유엔 총회 기간 고위급 회의에서 밝힌 입장을 통해 공개됐으며, 중국이 다자무역체제의 안정과 개방을 실무적으로 지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4일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리청강(李成钢, Li Chenggang) 중국 상무부(中国商务部, Zhongguo Shangwubu)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발표가 대내외 상황을 함께 고려한 정책적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규칙에 기반한 다자체제가 패권주의와 보호주의의 도전에 직면한 만큼, 중국은 다자무역을 실제 행동으로 지탱하겠다고 밝혔다.

리청강은 중국이 2001년 개도국 자격으로 WTO에 가입해 누려온 특혜가 제도적 권리였음을 상기시키면서도, 협상 테이블에서는 발전 단계와 역량에 맞춰 관련 사안을 자주적·실무적으로 처리해왔다고 말했다. 중국은 다자 협상에 상시 참여하며 합의 도출과 무역 자유화에 기여해왔고, 이번 선택 역시 개방 확대와 개혁 심화의 연장선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일부 국가의 관세전쟁과 일방 조치가 회원국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고 세계 교역 질서를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국은 WTO 개혁과 국제 경제규칙 조정에 전면적으로 참여해 무역·투자 자유화와 편의를 뒷받침하고, 개발을 중심 의제로 삼는 개도국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중국은 스스로를 세계 최대의 개도국으로 규정하며 글로벌사우스(全球南方, Quanqiu Nanfang)와 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全球发展倡议, Quanqiu Fazhan Chuangyi) 이행과 연계해 고수준 대외개방을 지속하고, 중국형 현대화 경로에서 제도형 개방을 넓혀 다자질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상무부 WTO국 한융(韩勇, Han Yong) 국장은 협상 원칙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중국의 개도국 회원 지위는 변함이 없고, 개도국 합법적 권익 수호에 대한 결의도 유지되며, 무역·투자 자유화와 원활화를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점이다. 그는 비차별 등 WTO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각국과 소통·협력을 강화해 개방형 세계경제 구축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더지엠뉴스 이남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