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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1 (토)

中, 美 해운·조선 충돌 격화…중국, ‘특별항만요금’ 반격 조치 발표

미 301조 조사 대응, 상호 동시 발효로 맞대응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해운·물류·조선 분야를 겨냥해 발표한 ‘301조 조사 최종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미국 관련 선박에 대한 ‘특별항만요금’ 징수를 공식화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4월 17일, 중국 선박에 대한 항만 서비스 요금 부과를 포함한 제재를 예고했으며, 오는 14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에 대해 중국 교통운수부와 상무부는 “명백한 차별 조치로, 국제 해운 질서와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밝혔다.

 

11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한 이번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에 근거해 마련됐으며, ‘미국 국기(Flag)’, ‘미국 건조’, ‘미국 기업 소유·운영·지분 참여’ 등 미국 요소를 가진 선박에 대해 특별항만요금을 부과한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 조치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국제 시장의 공정경쟁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 행위”라며 “미국의 일방적 압박에 대한 대응이며, 양국이 대등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정당방위적 반제재’로 규정하며, 미국이 국제무역 규범을 훼손하고 해운·조선 분야의 정상적 협력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의 해운·조선 제재는 자국 보호주의의 전형”이라며, “중국의 항만요금 반격은 자국 산업 보호와 함께 세계 해운 질서 회복을 위한 경고”라고 분석했다.

 

중국 내에서는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조치”라는 지지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중국의 반격이 정당하며, 불공정한 제재에는 맞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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