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구태경 기자 | 중국이 미국산 특정 광섬유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회피했다고 판정하고, 즉각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내 최초의 반회피 조사 결과로, 현행 무역구제 조치의 권위와 실효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 제시됐다.

4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무역구제조사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중국 관련 법규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부합한다”며 “무역구제 조치의 권위를 유지하고 국내 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지난 3월 4일 한 중국 기업의 신청을 받아들여 미국산 일부 광섬유 제품에 대한 반회피 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이날부터 반회피 조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중국이 반회피 절차를 공식 개시한 첫 사례다.

상무부는 이미 7월 30일 ‘무역구제 조치 반회피 조사 규정(초안)’을 공개해 의견 수렴을 마쳤으며,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중국은 무역구제 조치 적용에 신중하고 절제된 태도를 유지해왔다”며 “자유무역을 수호하는 동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국내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