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이 제15차 5개년 규획을 통해 산업·기술·지역 발전 구조를 다시 묶는 국가 단위 로드맵을 제시하며 중장기 경제 구도를 재편하고 있다.
과학기술 자립, 공급망 재정비, 녹색전환, 도시군 중심의 공간 전략이 하나의 틀로 통합되며 향후 발전 경로의 구조적 기반이 강화되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

 

9일 KIC중국에 따르면, 제15차 5개년 규획(2026~2030년)은 중국의 경제·사회·기술·환경 전반을 포괄하는 국가 최고 단계 계획으로, 생산과 소비, 산업과 도시, 기술과 인재, 환경과 안전을 모두 연결하는 구조를 제도화했다.

 

규획은 경제 성장률이나 산업 비중 같은 단일 목표에 머무르지 않고, 기술 패권 경쟁·지정학 변화·공급망 안정 요구·신에너지 전환 등 복잡한 국제 환경을 반영해 다층적인 방향성을 제시한다.

 

과학기술 분야는 규획의 핵심 축이다. 중국은 국가중대과학기술프로젝트를 확대해 반도체·AI·바이오·항공우주·신소재 등 전략 분야에서 자주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기초연구 투자 비중은 국방·우주·재료·에너지·수학·물리 등 기초과학 전반으로 확대되며, 국가 실험실·중대과학센터·국가기술혁신센터가 도시군 단위로 재배치되는 조정도 병행되고 있다.

 

칩 산업의 경우 제조·설계·장비·소재를 포함한 전주기 구조를 강화하는 방식이 강조되며, 국산 공정장비·EDA 소프트웨어·전력반도체·특수프로세서 육성 계획이 규획 안에 반영됐다.

 

AI 분야는 알고리즘·대규모 모델·지능형 컴퓨팅센터·데이터 자원 체계를 국가가 통합 관리하고, 산업·의료·교육·행정 전반에 적용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

 

디지털 인프라 확충도 포함된다. 5G·6G 관련 연구 인프라 구축, 산업용 인터넷 기반 강화, 도시 인프라의 데이터 기반 지능화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며, 데이터 요소 시장 육성과 데이터 교환 체계 개편도 추진된다.

 

현대 산업체계 구축 항목은 제조·서비스·디지털 산업의 깊은 융합을 중심에 둔다.

 

제조업 측면에서는 스마트 제조, 고급 장비, 신에너지 장비, 핵심 부품 국산화, AI 적용 공정 확대 등 산업경쟁력 상승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로켓·위성·위성인터넷·우주 과학 장비·심우주 탐사 프로그램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명시하며, 도심항공교통(UAM)·저고도경제와 연계하는 구조도 규획에 정식 포함됐다.

 

해양 장비·선박·해양자원 개발·해양 신소재 같은 영역은 동부 연해권 산업 구조와 결합해 산업단지 단위로 포트폴리오가 재구성되고 있다.

 

신에너지 분야는 더 넓은 범위를 다룬다. 태양광·풍력·수소·저탄소 암모니아·에너지 저장·스마트 전력망·전기차 산업군 등 전 과정이 규획에 반영되며, 에너지 공급 체계의 다양화와 자립성 강화가 주요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지역 균형발전 항목은 도시군 중심으로 재편된다. 징진지(京津冀) 도시군은 국가 혁신센터·항공우주·전력·핵심 장비 산업을 담당하고, 장강삼각주(长三角)는 반도체·AI·바이오·고급 제조 분야의 핵심 축을 맡는다.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는 국제 금융·해외 무역·고급 제조·해외 혁신 협력의 중심으로 명시되며, 청두·충칭 도시군은 서부 성장축의 핵심 기반으로 규정된다.

 

중부 지역에는 원자재·생산제조·에너지·물류 기능이 배치되고, 동북 지역은 장비 제조·에너지 안보·식량 공급의 중점 지역으로 지정된다.

 

환경 및 녹색전환 정책은 탄소배출 피크 달성과 탄소중립 이행 구간을 구체적으로 배치하며, 수소·재생에너지·친환경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생태복원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생태환경 관리 항목에서는 수자원 관리 체계, 토양·대기·해양 오염 저감, 도시 녹지 조성, 산업공정의 녹색전환 등이 포함되며, 녹색 제조·친환경 건축·녹색 교통 체계도 규획에 연결되었다.

 

사회·민생 항목에서는 교육·의료·주거·노후복지·출산지원 체계 강화가 포함되고, 공공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디지털 서비스 기반 조성이 동시에 진행된다.

 

주거 정책에서는 보장성 임대주택 확대, 도시 재개발, 스마트 커뮤니티 구축이 강조되며, 의료 항목에서는 첨단 의료장비 국산화·지역 공공의료센터 확충·고령친화 의료서비스 강화가 반영됐다.

 

안전·리스크 관리 항목은 공급망 위험, 금융 시스템 안정, 식량·에너지 안보, 공중보건 대응, 자연재해 대비 체계를 산업·지방정부 단위로 구체화하며 규획 안에 포함된다.

 

대외 개방 항목에서는 외자기업 투자 규범 개선, 자유무역항·자유무역지구 확장, 국제 공급망 협력 유지 체계 등이 포함되고, 첨단 기술 분야 해외 협력 프로그램도 확대하는 방향이 제시된다.

 

연구·교육·산업·소비·인프라·환경·안보를 포괄하는 이번 규획은 국가 차원의 상위 전략을 각 성·시·자치구의 중기 실행계획과 직접 연결하는 구조로 제시되어, 계획 간 연동성과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KIC중국은 제15차 5개년 규획이 산업·기술·환경·지역 개발의 전분야를 긴밀하게 재조정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KIC중국(글로벌혁신센터·김종문 센터장)은 2016년 6월 중국 베이징 중관촌에 설립된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기관이다.
한국 창업기업과 혁신기업의 중국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또 중국 진출의 정확한 로드맵을 제공하고 플랫폼 역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