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평화 기자 | 중국이 기술 자립과 전략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험 체계를 전면 재설계한다. 정부 주도로 과학기술 혁신 전 과정에 보험을 결합하는 정책 패키지가 공식화되면서 기술금융의 역할이 한층 확대되고 있다.

3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과학기술부,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공업정보화부, 국가지식재산권국은 공동으로 ‘과학기술보험의 고품질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의견’을 발표하고 6대 분야 20개 세부 조치를 제시했다. 이번 문건은 국가 중대 과학기술 임무, 기술 기반 중소기업, 전략 신흥산업, 지식재산권 보호, 사이버보안, 보험자금의 혁신 투자까지 포괄하며 과학기술 혁신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보험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 내용은 국가 차원의 기술혁신 위험 분산 메커니즘 구축이다. 정부, 기술기업, 보험기관이 참여하는 다층 손실 분담 구조를 마련하고, 잠재 위험이 큰 핵심 분야에는 전문 보험 컨소시엄 설립을 추진해 전략 산업의 리스크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동시에 국가연구기관, 선도 기술기업, 산업 체인 전후방 기업에 맞춤형 보험 서비스를 제공해 연구개발·기술이전·산업화 전 과정에 보장을 확대한다.

기술 기반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간소한 약관과 합리적 보험료 구조를 갖춘 전용 상품을 개발하고, 특허·상표 침해 책임 및 권리 보호 비용 보장을 확대해 혁신 기업의 연구개발 집중도를 높이도록 설계됐다. 일부 지역에는 보험료 보조 정책 도입도 장려된다.

주요 산업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집적회로, 양자기술, 바이오제조, 수소에너지, 핵융합,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등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전용 보험 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지식재산권 보험과 사이버보안 보험의 적용 범위를 넓혀 해외 진출 기업의 수출 신용 보장과 해외 특허 리스크 대응 역량도 함께 강화한다.

보험 자금의 역할도 확대된다. 보험 펀드가 국가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와 전략 신흥산업에 장기 자금을 공급하도록 유도하고, 벤처캐피털 지원을 강화해 기술 혁신 기업의 자금 조달 구조를 다변화한다. 동시에 부처 간 협력 감독 체계를 구축해 보험 사기, 부정 수급,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엄격히 통제한다는 방침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