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리창 중국 국무원총리가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후속 조치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금융당국은 5개월 만에 대출우대금리(LPR·사실상 기준금리)를 내렸다.

  

■리창 총리 ‘개혁과 혁신’ 강조

톈진을 방문한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새로운 엔진을 육성하고 새로운 품질의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열쇠는 개혁과 혁신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통합 발전을 촉진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매력적인 과학 혁신 플랫폼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다고 지시했다.

정책 및 자금 측면에선 과학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고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 및 적용을 촉진하며 새로운 품질의 생산성 개발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일선 부처에서 후속 조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LPR) 조정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공개시장의 7일 물 역환매 작업은 고정금리 및 수량입찰을 채택하고 운영금리는 1.8%에서 1.7%로 조정된다고 발표했다. 1년 만기와 5년 만기 LPR은 모두 0.1%포인트 감소해 각각 3.35% 및 3.85%로 내려갔다.

 

■美 추가 제재 예고에 중국 반발

미국 측은 중국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은행이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마오닝(毛寧) 외교부 대변인은 “불법적인 일방적 제재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협, 거시경제 심포지엄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베이징에서 2024년 상반기 거시경제 상황 분석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정협 위원과 전문가들은 요소 시장 지향 구성 개혁을 심화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통합·인공지능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유 중앙 기업의 혁신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내수 확대, 세금 및 가격 안정, 금융 및 무역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문제에 대해 제안했다.

 

■중국, 미국 통신 기업 제재 취소

이전에 중국의 제재를 받았던 미국에 본사를 둔 위성통신기업 비아샛(Viasat)이 중국 관련 기업들과 사업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마오 닝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해외 제재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와이즈에 대한 조치를 취한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조치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대미 관세 예외 품목 연장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국무원의 동의를 얻어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대미 관세 부과 품목 제13차 제외 연장 목록 발표'(2023년 관세세칙위원회 공고 제11호)의 관련 품목에 대한 제외 기간을 2024년 8월 1일에서 2025년 2월 28일로 연장키로 했다. 미국의 301조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에서 제외 품목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이 골자다.

 

■증권거래 인지세 54% 감소

중국의 상반기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11조 5913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8% 감소했다. 작년 같은 기간 동안 중소기업 세금 납부 유예 및 재고 증가, 작년 중반에 발표된 세금 인하 정책, 소득 감소 등 특수 요인의 영향을 제외하면 1.5% 오히려 증가했다.

인지세는 1632억 위안으로 작년보다 22.9% 줄었다. 그 중 증권 거래 인지세는 509억 위안으로 1년 전과 견줘 54% 감소했다.

 

■인구 고령화 적극 대응

중국식 현대화 개혁을 더욱 심화하고 전면적으로 심화하기로 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은 제46조 건전한 인구 개발 지원 및 서비스 시스템에서 인구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인 요양 산업과 노인 요양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메커니즘을 제안했다.

자발성과 유연성의 원칙에 따라 점진적인 정년 연장 개혁을 착실하고 질서 있게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결정'이 처음으로 '자발적' 원칙을 제시한 것은 큰 진전이며, '자발적'은 개인의 노동 능력과 노동 조건을 존중하는 것으로 공공 선택의 핵심포인트라고 평가했다.

 

■1990년 이후 출생자 65세 은퇴? 거짓

‘1990년대 이후 출생자는 남녀 모두 65세 이후에 은퇴해야 한다’는 소식이 여러 온라인 플랫폼에 유포되어 여론의 관심을 끌었다. 조사 후 출처는 공식 인증 정보가 없는 1인 미디어 계정이며, 이 글의 결론은 일부 전문가의 정책 ‘예측’을 기반으로 네티즌들이 추론한 것이라고 중국 매체 펑파이신문은 주장했다.

 

■온라인 게임 105개 추가 승인

국가신문출판부는 7월에 국내 온라인 게임 승인 정보가 발표했다. 이를 통해 총 105개의 게임이 승인됐다. 여기에는 '다크존: 인피니티', '귀곡팔황' 모바일 게임 등이 포함된다. 국산(중국) 온라인 게임의 단일 승인 건수가 100건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장강메모리, 마이크론 상대 소송

 

중국의 3D 낸드 선도 기업인 장강메모리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마이크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미국 회사가 3D 낸드 운영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는 11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장강메모리는 마이크론이 미국에서 메모리 판매를 중단하고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법원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