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미국이 2026년 국방전략에서 본토 방어와 서반구 이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며 대외 전략의 중심축을 재조정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전면적 대결 대신 억제와 관리에 초점을 맞춘 안정적 관계 구상이 공식 문서에 담겼다.

25일 미 국방부에 따르면, 23일 공개된 2026년 국방전략 보고서는 미국 본토 방어를 모든 전략의 출발점으로 규정하고 서반구에서의 군사적 주도권 회복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국경 안보 강화를 명확히 언급하며 마약 조직과 불법 무장 세력을 서반구 안보의 주요 위협으로 지목했고, 북극에서 남미에 이르는 전략 요충지에 대한 접근권 확보를 강조했다.

문서에는 그린란드와 미 대륙 연안 해역, 파나마 운하가 미국의 핵심 이해 지역으로 직접 거론됐다. 군사력뿐 아니라 미국 기업과 상업 활동의 접근성을 함께 보장해야 할 전략 공간으로 서반구를 재정의한 대목이다.

군사 역량 강화 방향에서는 이른바 ‘골든 돔’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이 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무인기 대응 능력 강화, 핵전력의 현대화와 유연성 확보, 군사 시설과 일부 민간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방어 능력 확대도 핵심 과제로 포함됐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부 회원국들에 대한 지속적이지만 통제 가능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세계 최대 수준의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점과 함께 해저와 우주, 사이버 영역에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가 병기됐다.

다만 유럽 방위의 주된 책임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이 담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 분명히 제시됐다. 미국은 핵심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 역할로 조정하며, 이에 맞춰 유럽 내 미군 병력 배치와 작전 방식도 재조정하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중동 지역에서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스라엘 방위 역량 강화와 걸프 아랍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동맹국들이 억제와 방어의 주된 역할을 맡도록 한다는 구상이 제시됐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직접적 군사 위협이며,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핵 역량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핵심적이지만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 아래 대북 억제의 주요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인식이 문서에 반영됐다.

이번 보고서는 캐나다와 중남미 국가들을 포함한 인접 국가들에 대해서도 강경한 어조를 사용했다.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목표가 명확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전반적으로 이번 국방전략은 해외 개입 축소와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전제로 하는 ‘미국 우선’ 기조를 더욱 분명히 드러냈다. 전통적 전략 관계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미국의 직접적 이익을 최상위에 두는 접근이 문서 전반을 관통한다.

특히 중국을 바라보는 인식 변화가 두드러진다. 이전 행정부가 중국을 미국의 최우선 경쟁자로 규정했던 것과 달리, 이번 보고서는 중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기존 강국으로 표현하며 관리 가능한 전략 환경의 일부로 다뤘다.

보고서는 중국에 대해 전면적 충돌이 아닌 억제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중국이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수준의 대응이 적절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문서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인식도 직접 인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안정적인 평화, 공정한 무역,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외신들은 이번 국방전략을 미국 국방정책의 중대한 방향 전환으로 평가했다. 동맹국의 책임 확대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표현 수위가 이전보다 완화됐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대만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베이징과의 관계에서 상호 존중을 강조하는 데 그쳤다. 미군의 전략 중심이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에 놓이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동맹의 자율적 방위 역량을 중시하는 구조가 보다 선명하게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