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 정부가 재정과 금융 수단을 결합한 내수 확대 패키지를 가동하며 소비 진작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거주지 기준 공공서비스 제공과 자연보호구역 제도 정비까지 함께 다루며 경기·민생·구조 전반을 묶는 접근이 본격화되고 있다.

10일 국무원에 따르면, 리창 총리는 지난 9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재정·금융 협조를 통한 내수 촉진 일괄 정책을 배치했다. 회의에서는 소비 확대와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자금 집행의 효율성과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이 제시됐다.

회의는 소비 부문에서 서비스업 경영 주체에 대한 대출 지원과 개인 소비대출 이자 보조를 병행해 질 높은 서비스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 지원이 단기 유동성 공급에 그치지 않고 실질 소비 여력 확대로 이어지도록 정책 설계를 정교화한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됐다.

민간투자 측면에서는 중소·영세 기업 대출 이자 보조를 확대하고, 민간투자 전용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민간 기업 회사채의 위험 분담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설비 교체·업데이트 대출에 대한 재정 이자 보조를 최적화해 기업의 자금 조달 문턱과 비용을 동시에 낮추겠다는 방향이다.

정책 실행 과정에서는 행정 절차 간소화와 현장 편의 조치를 통해 정책 효과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금 집행 전 과정에 대한 추적 관리와 규범적 운용을 병행해 재정·금융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담보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거주지 기준 기본 공공서비스 제공 확대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미정착 상주 인구의 교육, 공공임대주택, 사회보험, 의료 보장, 고용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인구 이동과 도시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상주 인구 분포에 맞춰 공공서비스 시설을 배치하고, 서비스 항목 간 연계 처리를 강화하는 정책 틀이 제시됐다.

자연보호구역 제도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규와의 정합성을 높인 개정안이 심의·통과됐다. 생태 보전을 우선에 두되, 보호·복원·관리 전반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서비스 기능을 합리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운영 체계를 정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