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중국이 정부투자기금의 투자 원칙과 방향을 처음으로 제도화하며 국가자본의 역할을 전면 재정비했다. 지분투자라는 외형 뒤에 숨은 지방 부채와 투기적 운용을 차단하고,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에 장기 자금을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드러난다.

15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포함한 4개 부처는 지난 12일 정부투자기금의 배치 계획과 투자 방향에 대한 지도 문건을 공동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투자기금이 초기 단계, 소규모, 장기, 하드테크 투자에 집중하도록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국가 산업 목록에 포함된 장려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 범위를 명시하고, 지역 간 중복 투자로 인한 비효율과 민간자본 위축을 동시에 막겠다는 방향이 담겼다.

정책 문건에는 기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해온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제약도 포함됐다. 명목상 지분투자를 통한 지방정부 부채 확대를 금지하고, 단기 차익을 노린 주식 매매와 파생상품 거래, 대외 담보 제공, 무한책임 형태의 투자를 제한하도록 했다. 기존 기금 가운데 새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투자 대상이 겹치는 경우에는 조정과 단계적 청산 절차를 밟도록 했다.

국가 차원의 전략적 기금 운용도 병행된다. 최근 공식 출범한 국가창업투자인도기금은 대규모 민간자본을 유인하는 플랫폼으로 설계됐으며, AI, 바이오제약, 양자과학, 6G 등 핵심 기술 분야에 자금을 집중 투입하도록 했다. 연구개발 주기가 긴 산업 특성을 반영해 운용 기간은 15년에서 20년까지로 설정됐다.

기금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평가 체계도 함께 마련됐다. 정부는 투자 방향 평가 관리 방법을 별도로 제정해 기금 운용 전 과정에 대한 점검을 제도화했으며, 정량·정성 지표를 결합한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기금에는 프로젝트 추천과 금융 지원을 연계하고, 성과가 낮은 기금에는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