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중국 정부가 내수 부양을 위한 전면 정비에 나섰다.

주요 도시의 차량 구매 제한 등 소비를 가로막는 규제를 철저히 손보겠다는 방침과 함께, 전기차 산업의 과열 경쟁도 제도적으로 다스리겠다고 밝혔다.

17일 중국 정부에 따르면, 리창(李强) 총리가 전날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국내 대순환 강화'를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이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 전반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소비 진작과 산업 경쟁 질서라는 두 가지 축에서 강도 높은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회의는 “소비자들의 수요는 확대되고 있는데, 제도와 규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자동차 구매 제한과 같은 불합리한 소비 제한 규정을 집중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베이징, 상하이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차량 번호판 쿼터제의 완화 가능성도 언급됐다.

이와 함께 낡은 제품을 신제품으로 교체하는 ‘이구환신(以旧换新)’ 정책의 확장, 신형 소비·신흥 서비스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 교육·의료·문화·노인요양 등 서비스소비 중심 분야의 공급능력 제고 등이 주요 정책 과제로 부각됐다.

특히 중국인민은행은 올해부터 서비스소비와 노후산업을 위한 5000억 위안(약 114조 원) 규모의 특별 대출을 운용 중이다. 이를 통해 외식, 관광, 체육, 교육, 요양 등 핵심 분야의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서비스 소비 강화를 통해 중산층의 소득과 소비력이 동반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에도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한 재정투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한편, 국무원은 회의 후반부에 전기차 산업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는 문제를 공식 의제로 상정했다. 급격히 확장된 시장 규모만큼 경쟁도 비이성적인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회의는 “신에너지차 산업의 과열 경쟁을 단호히 바로잡고, 생산·가격·유통 단계별로 정밀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특히 주요 완성차 업체의 납품대금 지급기한 준수 여부를 강력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완성차 기업들이 부품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을 60일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공개 약속한 것도 이 같은 흐름에 따른 것이다.

최근 중앙재경위원회도 “내부경쟁(内卷)으로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시장에서는 이번 국무원 조치가 실제 구조적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산업계의 자율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부처 주도의 정책 설계와 법제화로 체계적인 경쟁질서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