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중국 정부가 올해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제 공평성과 정의를 강조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우리는 패권주의·강권정치에 반대하며, 모든 형태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노선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작년 업무보고에서는 이런 표현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올해는 대미 정책을 보다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차별성을 강조했다.

특히 '일방주의·보호주의 반대'라는 표현이 업무보고의 서두에 배치됐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관세 정책을 연상시키는 조치로 보인다.

반면, 대만 문제에 대한 언급은 작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리 총리는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공식을 견지하고, 대만 독립 세력과 외부 간섭에 반대하며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작년과 마찬가지로 '평화통일 추진'이라는 표현은 제외되었으며, 중국 국방부는 최근 "무력 사용 포기 약속을 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올해 중국 국방예산은 7%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첨단 무기 개발과 국방력 강화를 강조하는 표현이 업무보고에 추가됐다. "훈련과 전투 준비를 심화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됐으며, 국방과학기술 산업 배치를 최적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강조됐다.

홍콩과 마카오 정책 역시 대체로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특별행정구의 헌정 질서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며 법적 통제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이번 전인대 업무보고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미국과의 대립 구도를 더욱 명확히 하면서도 대만 문제에서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앞으로도 미국과의 무역·외교 갈등 속에서 자국 중심의 국제질서 구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대만과의 관계에서는 강경한 대응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외교, 경제 정책에서 미국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내부 단속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