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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8 (수)

중국 양회, AI가 최대 화두…발전 촉진과 안전 규제 논의

올해 중국 양회의 핵심 이슈는 인공지능(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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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지엠뉴스]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AI가 가장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다. 각계 대표들은 AI 발전을 촉진할 법안을 제안하는 한편,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정협위원 리징훙 칭화대 교수는 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AI 진흥법을 제안했다. 그는 AI 기술 혁신과 인재 양성, 고용 보호, 국제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AI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률과 정책을 정비해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뤼훙빙 정협 위원도 AI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법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반면, 입법 과정이 느리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적 규제를 통해 AI를 감독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AI의 활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수도사범대 팡푸취안 총장은 AI를 교육에 적극 도입해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높이고, 교사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변호사협회 회장 가오쯔청 전인대 대표는 대입 수험생 증가로 인한 교사들의 부담을 AI가 덜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 분야에서도 AI 활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베이징진샹푸싱 의약 총약사 장하이어우는 AI가 의약과 건강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약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AI의 정확성 문제도 중요한 논점으로 떠올랐다. 베이징대 제3병원 정형외과 수석 류중쥔 전인대 대표는 AI가 의료 진단과 치료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 정확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AI 악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TCL 회장 리둥성 전인대 대표는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AI를 활용한 조작된 영상과 오디오에 별도 표시를 의무화하고, 콘텐츠 플랫폼이 이를 감지해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사이버 보안기업 QAX 그룹 회장 치샹둥 정협 위원은 AI가 초래할 수 있는 보안 문제를 경고하며, AI의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양회에서 AI가 핵심 의제로 떠오른 것은 중국이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AI 발전과 함께 안전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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