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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 (월)

중국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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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드론 규제 전면확대에 中 즉각 반발

무역·안보 명분 충돌

더지엠뉴스 구태경 기자 | 글로벌 공급망을 가로지르는 드론 산업을 둘러싸고 미중 간 긴장이 다시 노골적으로 표면화됐다. 미국이 외국산 드론 전체를 안보 명분으로 묶자, 중국은 이를 시장 질서 훼손이자 노골적인 압박으로 규정하며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 24일 중국 상무 당국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외국산 드론 시스템과 핵심 부품 전부를 ‘커버드 리스트’에 포함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해당 조치가 정상적인 상업 거래와 중미 기업 간 협력을 무시한 채 ‘국가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한 사례라고 밝혔다. 산업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국가 권력을 동원해 외국 기업, 특히 중국 기업을 억제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외국에서 생산된 드론과 주요 부품을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 목록으로 분류하겠다고 공지하면서 공식화됐다. 통신·무선 장비 관리 권한을 가진 기관이 드론 전반을 규제 대상으로 삼으면서, 사실상 미국 시장 접근을 구조적으로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측은 이러한 결정이 자유무역 원칙과 시장 경쟁 질서를 왜곡한다고 강조했다. 대

일본 핵무장 언급에 中 외교부 강경 경고

무핵원칙·국제질서 정면 위반 지적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일본 집권권력 내부에서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하는 발언이 잇따르자 중국 외교부가 공개적으로 강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후 국제질서와 핵 비확산 체제를 흔드는 위험한 신호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일본이 스스로 밝힌 평화 노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선을 그었다. 23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린젠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 총리 관저 핵심 인사가 일본의 핵무장 필요성을 언급하고, 방위상이 ‘비핵 3원칙’ 논의 과정에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린젠 대변인은 일본 정부 대변인이 해당 발언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은 점, 방위 담당 각료가 원칙 수정 가능성까지 시사한 점을 함께 거론하며, 이는 개인 의견으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중국 측은 이러한 움직임이 전후 국제법적 합의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일본 항복 문서 등 국제법적 효력을 지닌 문서에 따라 일본은 완전한 무장을 해제해야 하며, 재무장을 가능하게 하는 산업과 체계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 일본은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비핵국 지위를 갖는 국가

일본 발언에 쐐기 박은 중국 외교부, 대만 문제 다시 꺼낸 이유

대만 문제·전후 질서·중일 합의 전면 제시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일본 정부 인사들의 대만 관련 발언을 둘러싸고 중국 외교부가 강도 높은 공개 반박에 나섰다. 중국은 전후 국제질서와 중일 간 합의 문서를 조목조목 제시하며 대만의 법적 지위가 이미 확정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9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정례 기자회견에서 궈자쿤 대변인은 일본 외무상과 총리의 최근 발언을 언급하며 일본 측의 태도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궈자쿤 대변인은 일본 외무상이 중일 공동성명 일부 조항만을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일본이 의도적으로 핵심 내용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중일 공동성명에서 명시된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문구와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한 일부’라는 핵심 조항을 재확인하지 않았다. 중국은 일본이 카이로 선언을 언급하면서도 ‘일본이 중국에서 강탈한 영토’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이 중일 공동성명과 이른바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병렬적으로 언급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이는 기존 합의와 국제법 원칙을 위반하고 대만 지위 미확정론을 되살리려는 시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은 대만의 지위가 이미 여러 역사적·법적 문

중국 군 매체, 일본의 대만해협 개입 논의에 강경 경고

군비 확장과 전략 문서 변화 집중 조명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 군 공식지 쥔바오(解放军报, Jiefangjun Bao)가 최근 일본 정치권의 군사적 접근 방식이 역내 안정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하며, 대만해협 사안을 둘러싼 일본의 발언이 위험한 경로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평은 일본 지도부의 최근 발언이 전후 체제의 기반을 흔들고 동아시아 긴장 구조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6일 중국 군 매체에 따르면, 전날 공개된 논평은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의 국회 발언을 기점으로 일본의 군사 전략 변화 과정을 다시 짚었다. 내용은 일본 정부가 대만 문제와 관련해 군사 행동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현직 총리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전개이며, 이는 전후 일본이 스스로 설정한 군사적 한계를 무력화하려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분석했다. 논평은 일본이 지난 10여 년간 추진해온 여러 안전보장 문서 개정 과정을 언급하며 2015년 안보법 제정, 2022년 ‘3대 안보 문서’ 통과 등을 차례로 제시했다. 문서의 핵심은 주변 정세를 명분으로 일본의 작전 영역을 확대하고, 장거리 타격 능력과 고강도 작전 지속력을 갖춘 군사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거리

중국 외교부, 일본 대만 발언에 강경 대응 강화

대만 관련 개입 주장 차단 의지

더지엠뉴스 김평화 기자 | 중국 정부가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의 대만 관련 언급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외교적 대응 수위를 높였다. 중국은 최근 일본 지도부의 발언이 역내 긴장을 자극하고 양국 간 외교적 신뢰를 흔드는 요소라고 보고 대응 기조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 13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린젠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국회 발언을 거론하며 “대만을 둘러싼 불필요한 자극이 지속된다면 책임은 일본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측이 중국의 항의를 전달받고도 입장을 바꾸지 않은 상황을 강조하며, 중국의 주권과 안전을 훼손하는 시도가 있을 경우 단호히 맞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다시 제시했다. 린 대변인은 일본이 역사·지역 문제에서 민감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대만 문제에 관심이 있는 국가라면 역내 안정을 저해하는 발언을 경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중국이 유엔 헌장과 국제 규범에 따라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하며, 중국 내정 사안에 대한 외부 개입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중국 주요 매체들도 이날 일본 정부의 최근 태도를 다양한 방식으로 언급하며 비판 목소리를 이어갔다. 중국중앙TV 계열 계정은 일

中·日 관계 또 긴장, 중국 “대만 문제는 절대선 넘지 말라” 경고

일본 정부의 사시창정 훈장 수여에 중국 강력 반발

더지엠뉴스 박소영 기자 | 중국 외교부가 일본 정부의 사시창정(谢长廷, Xie Chang-ting) 전 주일 타이베이대표처장에 대한 ‘욱일장(旭日章)’ 수여를 두고 “대만 문제는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며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12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궈자쿤(郭家坤, Guo Jiakun) 대변인은 전날 일본 정부가 ‘대만 독립’ 발언을 지속해 온 인물에게 훈장을 수여한 것은 “대만 문제에서 또 하나의 중대한 잘못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궈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의 핵심이며, 중·일 관계의 정치적 토대이자 일본의 기본적 신뢰 문제와 직결된다”며 “이는 절대 침범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올해는 중국 인민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이자 대만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며, 일본이 과거 전쟁 범죄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직시하고, 양국 간 네 가지 정치문건의 원칙과 정신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은 일본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실제 행동으로 이행하고, 대만 문제에서 어떤 잘못된 신호도 분리주의 세력에 보내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날조된 악의적 중상… 사이버 패권 노림수”

콜롬비아 클라우드 입찰 개입 비판한 중국대사관

더지엠뉴스 이남희 기자 | 중국이 자국 기업의 콜롬비아 공공 클라우드 입찰 참여를 방해한 외부 세력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주콜롬비아 중국대사관은 사실 왜곡과 악의적 의도를 지닌 특정 국가가 허위 주장을 내세워 중국 기업의 입찰을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9일 주콜롬비아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해당 국가는 아무런 근거 없이 중국 기업이 정보 보안 위협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자국 기업에 유리한 배제 조항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대사관은 “이 같은 행태는 인터넷에서 회자되는 말처럼, ‘남을 비난하는 자가 바로 그 행위를 하고 있거나 하고 있는 자’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대사관은 성명에서 “이 나라가 표방하는 사이버 안보 주장은 허상에 불과하며, 실제 목적은 타국의 데이터 주권을 침해하고 자국의 사이버 패권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정부는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안 보호를 일관되게 중시해 왔으며, 현지 법규를 위반하는 방식으로 해외 데이터나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사관은 또한 “중국은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를 가장 먼저 제안한 국가이며, 진정으로 데이터 안보를 우려한다면 해당 국가는 이를 지지하

중국, 독일에 “모든 대만독립 행위 반대” 촉구

외교·안보 전략대화 연장선서 “주권·통일 존중이 핵심” 강조

더지엠뉴스 김완석 기자 |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독일 외무장관 요한 바데풀의 요청으로 통화하며 양국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상호 존중과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측이 ‘마이크로폰 외교’를 자제하고 사실에 반하는 비난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대화에서 “중독 관계 발전의 중요한 교훈은 상호 존중이며, 근본 원칙은 상생 협력, 정확한 방향은 동반자 관계”라고 밝혔다. 그는 “두 나라 모두 주요 경제 대국으로서 관계의 안정적 발전은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고 세계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한다”고 덧붙였다. 왕 부장은 특히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며, 이는 중국의 핵심 이익과 주권·영토 보전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과거 독일의 통일을 무조건 지지했으며, 독일이 분단의 고통을 겪은 만큼 중국의 통일 노력과 주권 수호를 이해하고 모든 ‘대만독립’ 행위를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양국이 관계의 장기적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 프레임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바데풀 장관은 독일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외교·안보 전략대화가 건설적 성

中핵실험 의혹 반박…“美, 조약 의무부터 지켜라”

핵 군축·비확산 체제 수호 강조

더지엠뉴스 김완석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중국이 비밀리에 핵실험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가운데, 마오닝(毛宁, Mao Ning)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평화적 발전 노선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마오 대변인은 중국이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을 일관되게 지켜왔으며, 자위적 핵전략을 유지한 채 핵실험 중단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왔다고 강조했다. 3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권위를 지키고 국제 핵군축·비확산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당사국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CTBT 의무와 핵실험 중단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실질적 조치를 통해 세계 전략 균형과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며, 허위 주장과 왜곡된 비난으로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평화적 핵정책을 유지할 것이며, 국제사회의 공동 안보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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