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일본 정부가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에 각국이 참석하지 말도록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역사 인식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중국 측은 이를 침략 전쟁 책임을 부정하는 행태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25일 교도통신은 복수의 외교 소식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9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인민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행사와 열병식을 ‘반일 색채가 짙다’고 주장하며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에 불참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중국 외교학원 저우융성(周永生, Zhou Yongsheng) 교수는 “승전 기념은 일본에 대한 적대가 아니라 침략을 막아낸 정당한 역사”라며 “이를 반일로 몰아가는 건 억지이자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사회과학원 루하오(陆豪, Lu Hao) 연구원 역시 “일본의 침략과 파시즘이 아시아 각국에 끼친 재앙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군사위 연합참모부 우저커(吴哲科, Wu Zeke) 부주임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가장 먼저 파시즘에 맞서 싸웠고 가장 오랫동안 저항했다. 1백50만 명이 넘는 일본군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25일 중국 자연자원부 산하 중국해양문제연구소가 미국의 ‘항행의 자유(FON)’ 활동에 관한 법률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주장하는 항행의 자유가 국제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사실상 군사적 압박을 합리화하는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스스로 만든 개념과 기준을 관습국제법으로 둔갑시켜 다른 국가의 합법적 권리를 축소하고 자국의 활동 범위를 확장해왔다. 이 과정에서 ‘국제수역(international waters)’이나 ‘고해역 회랑(high seas corridor)’ 같은 현대 해양법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을 도입해 연안국의 관할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중국해양문제연구소 전 소장 장하이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고서는 미국의 패권적 행태가 법의 외피를 쓴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전문적으로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무해통항, 군함 진입, 군사 활동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법적 지위 등 11개 쟁점을 다뤘다. 특히 미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에서 자국 군용기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중국의 정상적 군사 활동은 ‘위협’으로 규정하는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최근 남중국해 황옌다오(黄岩岛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중국과 여러 나라 학자들이 남중국해 난사군도(南沙群岛, Nansha Qundao)와 시사군도(西沙群岛, Xisha Qundao)에 대한 중국의 주권 회복은 분명한 역사적·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전후 국제질서 속에서 중국의 영유권을 뒷받침하는 문서와 사료가 다수 공개됐다. 24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이번 심포지엄은 항일전쟁과 세계반파시스트전쟁 승리 80주년, 그리고 유엔 창립 8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중국 자연자원부 산하 해양발전전략연구소 우지루 소장은 기조 발언에서 전후 국제질서의 핵심은 각국의 영토 주권 존중이라며, 난사군도와 시사군도에 대한 중국의 회복은 이 질서를 지탱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 등 국제 법률 문서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학자들은 중국 내외의 역사 문헌, 지도, 외국 아카이브 문서를 제시하며 당시 주요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제도 영유권을 인정한 사례를 확인했다. 이들은 난사군도 회복이 전후 국제법 체계의 일환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재차 부각시켰다. 또 중국이 전쟁 이후 해당 지역을 회복한 것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