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중국이 미국 의회의 ‘대만 비차별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국제기구 내 차별금지 논의에 국가 주권 원칙을 앞세웠다.

중국은 “대만은 주권국가가 아닌 만큼 IMF 등 국제기구 가입은 불가하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4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마오닝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대만 비차별 법안’에 대해 “대만은 주권국가가 아니며, 국제기구 가입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대만이 국제통화기금(IMF)에 가입하고, 그 기구 내에서 경제 감시, 기술 협력, 인사 임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국 행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마오닝 대변인은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존재하며, 대만은 중국의 영토로서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만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라며 “대만이 유엔을 포함한 주권국가 전용 기구에 참여할 법적·정치적 근거는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공동성명 등을 위반하면서 대만 문제를 국제무대에 끌어들이고 있다”며 “이는 중국의 내정에 대한 중대한 간섭이자, ‘대만 독립’을 부추기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중국은 이와 같은 도발에 단호히 반대하며, 미국이 잘못된 법안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대만 관련 문제에서 신중하게 행동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중·유럽 외교, 국제 간첩 논란, 남중국해 무기 비확산 조약, 베트남 경유 관세 문제 등 다양한 외교 현안도 함께 다뤄졌다.

마오닝 대변인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 중인 왕이 외교부장의 유럽 순방에 대해 “중유럽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대화 강화 및 다자협력 확대가 핵심 목적”이라고 소개했다.

스위스 연방 정보기관이 “중국과 러시아가 자국 최대 간첩 위협”이라고 밝힌 데 대해선 “중국은 평화와 협력을 추구하는 국가이며, 그런 주장은 근거 없는 날조”라고 반박했다.

또 미국이 동남아 무기 비확산 조약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조약 서명 의향을 내비쳤다는 말레이시아 보도에 대해 “중국은 조약에 우선적으로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지를 재확인했다.

베트남을 우회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 제품에 최대 4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 데 대해선 “모든 경제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공정하게 해결돼야 하며, 제3국 이익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경계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일관되게 “냉전적 사고를 버리고 다자주의와 상호 존중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