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구태경 기자 | 중국이 내년 초부터 지방정부 채권을 대규모로 앞당겨 풀며 재정 집행 속도를 끌어올리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연말을 넘기지 않고 채권 발행 일정을 확정한 것은 투자 부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성장 동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는 판단이 반영된 조치다.

24일 중국 재정 당국과 현지 경제 매체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2026년 신규 지방채 발행 한도의 약 60%를 사전에 배정했고, 이에 따라 쓰촨, 장쑤, 장시 등 14개 성·시 정부가 내년 1분기 채권 발행 계획을 공개했다.

공개된 발행 규모는 1조 2,000억 위안(약 253조 원) 수준이며, 사전 배정된 전체 한도를 감안하면 실제 1분기 발행 여력은 최대 3조 1,200억 위안(약 659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번 조기 발행은 2025년 들어 뚜렷해진 투자 둔화 흐름과 맞물려 있다. 올해 1~11월 중국의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대비 2.6% 감소했고, 이에 따라 중앙경제공작회의는 투자 회복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지방채를 연초부터 집중 투입해 주요 인프라와 전략 프로젝트의 착공 시점을 앞당기고, 제15차 5개년 계획이 본격 출범하는 시점에 맞춰 성장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채권 구성에서도 변화가 뚜렷하다. 지방정부 채권은 신규 채권과 재융자 채권으로 나뉘는데, 이번에 공개된 14개 성·시의 계획을 보면 재융자 채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신규 채권이 인프라와 공공 투자 확대에 투입되는 반면, 재융자 채권은 만기 도래 채무 상환과 이른바 숨겨진 부채 정리에 사용된다. 중앙정부는 2026년에만 2조 위안(약 422조 원) 규모의 재융자 채권을 발행해 지방정부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재정 리스크를 완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제도 측면에서도 조정이 병행된다. 재정부는 특별채권 발행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는 성급 정부가 중앙 승인 없이 자체 심사를 거쳐 발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채권 발행 절차를 단축하고, 지역별 투자 수요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지방정부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중앙 차원의 관리 틀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번 1분기 지방채 조기 발행 계획은 단기 경기 대응을 넘어, 재정 구조 조정과 채무 관리 방향을 함께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발행 시기, 채권 구성, 승인 절차를 동시에 손질하면서 재정 정책 전반의 운용 방식을 재배치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