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일본 정부 인사들의 대만 관련 발언을 둘러싸고 중국 외교부가 강도 높은 공개 반박에 나섰다.

중국은 전후 국제질서와 중일 간 합의 문서를 조목조목 제시하며 대만의 법적 지위가 이미 확정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9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정례 기자회견에서 궈자쿤 대변인은 일본 외무상과 총리의 최근 발언을 언급하며 일본 측의 태도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궈자쿤 대변인은 일본 외무상이 중일 공동성명 일부 조항만을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일본이 의도적으로 핵심 내용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중일 공동성명에서 명시된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문구와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한 일부’라는 핵심 조항을 재확인하지 않았다.

중국은 일본이 카이로 선언을 언급하면서도 ‘일본이 중국에서 강탈한 영토’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이 중일 공동성명과 이른바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병렬적으로 언급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이는 기존 합의와 국제법 원칙을 위반하고 대만 지위 미확정론을 되살리려는 시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은 대만의 지위가 이미 여러 역사적·법적 문서를 통해 확정됐다는 점을 다시 꺼내 들었다.

1943년 카이로 선언에서 대만 반환이 명시됐고, 1945년 포츠담 선언에서 해당 조항의 이행이 재확인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1945년 일본의 항복과 함께 천황이 포츠담 선언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언급됐다.

같은 해 10월 중국 정부가 대만에 대한 주권 행사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대만을 포함한 전 중국 영토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도 재차 강조됐다.

1972년 중일 공동성명과 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 역시 이 같은 원칙을 법적으로 재확인한 문서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중국은 일본 내부 발언 기록까지 제시했다.

1972년 수교 협상 당시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 ‘대만은 중국에 반환돼야 한다는 것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힌 사실을 공개했다.

 

이후 일본 총리와 외무상이 국회 답변에서 대만 문제를 중국의 내정 문제로 규정했던 사례도 언급됐다.

1998년 중일 공동선언에서 일본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한 문구 역시 다시 거론됐다.

 

중국 외교부는 올해가 항일전쟁 승전 80주년이자 대만 광복 80주년이라는 점을 함께 언급했다.

일본이 대만을 50년간 식민 지배한 역사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대만 문제에 대해 일본이 언급할 자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중국은 일본 정부에 중일 4대 정치 문서를 철저히 준수하고, 총리의 발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왕이 외교부장의 중동 순방 성과도 함께 공개됐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하고 제2차 중국·아랍 정상회의 준비를 전폭 지지했다.

 

미국과 영국의 홍콩 사법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홍콩의 법치와 국가안보 수호는 중국의 내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만 당국의 외교 행보에 대해서도 ‘금전 외교’라는 표현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 방위비 증액 발언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중국은 일본의 군사 정책 변화가 주변국의 경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 내 치안 악화와 관련해 중국 유학생 안전 문제도 언급됐다.

중국은 일본 측에 자국 유학생과 국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