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지엠뉴스 김완석 기자 | 중국이 국가 핵심 자원인 희토류의 기술 수출을 사실상 전면 차단했다.
9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희토류 채굴·제련·분리·자성재료 제조·재활용 등 관련 기술의 해외 이전이 허가 없이 불가능하게 됐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안보와 산업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번 통제는 ‘수출통제법’과 ‘이중용도물자 수출통제 규정’을 근거로 시행된다.
상무부는 희토류 채굴·금속 제련·장비 조립·점검·수리·업그레이드 등 생산라인 전체를 통제 대상으로 포함했다.
또한, 통제 품목 외 기술이라도 수출자가 해당 기술이 해외 희토류 관련 산업에 사용될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중용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 반도체, 군수 장비 등 첨단산업의 필수 소재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최근 미국과 유럽이 관련 기술 자립을 추진하자 자국 기술의 전략적 가치와 공급망 주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상무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기술 유출을 차단하고 희토류 산업의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