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백서로 대응하며, 중미 무역 불균형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9일 기준, 중국 국무원은 2만8천자 분량의 공식 백서를 발표하며, 미국이 주장하는 대중 무역적자는 중국의 고의가 아닌 미국의 경제 구조에서 비롯된 필연적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백서는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됐고, 총 6개 장으로 구성됐다.
중국은 이번 백서를 통해 미국이 취하고 있는 일방적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며, 양국 무역이 본질적으로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특히 중국 측은 미국의 상품 무역 적자만 부각하는 방식은 왜곡된 시각이라고 지적하며, 서비스 무역에서는 오히려 미국이 큰 폭의 흑자를 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 관계자는 "중국은 상품 무역에서의 흑자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적이 없다"며, "이는 미국 경제 구조의 결과이자 글로벌 분업 체계 속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2007년 GDP의 9.9%에서 2024년 2.2%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며, 흑자 구조가 완화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백서에는 중미 1단계 무역 합의에서 중국은 충실히 이행했지만, 미국은 반복적으로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적시됐다.
이에 따라 중국은 향후에도 자유무역 체제를 지키는 동시에, 국제법과 WTO 규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들어 104%의 초고율 관세를 발효시키고, 항구적 정상무역지위(PNTR) 박탈까지 언급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중국 측은 최근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20%에 달하는 '펜타닐 관세'를 적용하고, 항만 사용료 부과, 34% 상호관세에 이어 추가 50% 관세까지 예고한 데 대해 '괴롭힘식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중국은 "미국의 적자 확대는 중국 탓이 아니라, 전반적인 대외 무역 전략의 문제"라고 꼬집으며, "중국에 대한 관세는 오히려 미국 내 수입 비용 상승과 경제 부담을 키울 뿐"이라고 경고했다.
백서에서 강조된 또 다른 핵심은 양국 간 무역 문제는 협상과 대화로만 풀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평등, 존중, 호혜를 전제로 한 대화는 열려 있다고 강조했지만, 미국이 관세와 제재라는 압박 방식만 고집한다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린젠(林剑)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도 합의를 원하지만 방법을 모른다"고 한 발언에 대해 즉답을 피한 채,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진정한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중국은 이번 백서를 통해 개방 확대 노력을 강조했다.
국제수입박람회(CIIE) 개최, 2024년 기준 2.3%의 수입 증가율 등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중국이 세계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한편, 이번 백서는 단순히 미국을 겨냥한 비판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중국의 정당성을 설득하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중국은 다자주의, 자유무역, 국제 규범을 지키는 국가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전략적 문서 발표를 지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