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완석 기자 | 모바일신분증을 사용한 본인 인증 과정에서 대규모 혼선이 발생했다. 특히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후 유심을 교체한 가입자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일 인증 오류를 겪으면서, 투표소 현장에서는 혼란과 불편이 잇따랐다.

4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자사 고객 중 유심 교체를 완료한 인원은 총 589만 명으로 집계됐다. 해킹 사고 이후 보안 강화를 이유로 유심을 교체한 가입자들이 폭증했으며, 아직도 334만 명은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대선 당일 투표소에서 예기치 않은 인증 장애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모바일신분증은 정부가 발급하는 디지털 신분 확인 수단으로, 스마트폰 단말기 내에 정보가 저장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유심 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본인 인증 기능은 유지된다. 하지만 통신 3사가 운영하는 ‘PASS 앱’ 기반의 모바일신분증은 구조적으로 유심 혹은 단말기 변경 시 추가 인증 절차를 필요로 해, 일반 이용자들이 이를 구분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아이폰 사용자들은 PASS 앱, 공동인증서, 모바일신분증을 모두 재등록해야 하며, 안드로이드 사용자 역시 모바일신분증을 다시 등록해야 정상적인 인증이 가능하다. 유심을 교체하면서도 내부 정보를 유지하는 ‘유심 재설정’을 선택했다면 예외적으로 재등록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이 같은 기술적 차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모바일신분증만을 믿고 투표소에 도착한 유권자들은 인증 실패로 인해 실물 신분증을 찾으러 되돌아가는 일이 속출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실시간 댓글에는 “대체 왜 미리 안내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고, “이걸 노린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실제 이날 바이두 실시간 검색어에서도 해당 사안은 ‘모바일신분증 인증 오류’ 관련 키워드로 2위에 올랐다. 중국 주요 포털과 소셜미디어에서도 한국의 디지털 신분 인증 시스템과 통신 보안 대응 방식에 대한 기사와 분석이 빠르게 퍼졌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통신사 간 책임 공방도 이어졌다. SK텔레콤 측은 “정부의 신분증 시스템과 당사의 PASS 앱은 별개 시스템이므로 고객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공지를 진행했다”고 밝혔고, 행정안전부 측은 “정부 모바일신분증은 유심과 무관하므로 통신사 앱 사용자라면 해당 업체의 별도 안내를 참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번 사례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신분증 인증 실패는 투표의 권리 행사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디지털 정부’의 안전성과 공공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이슈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유심 교체와 관련된 기술 설명, 앱의 구조적 차이에 대한 대중적 인식 부족, 그리고 정부와 민간 플랫폼 간 기능 차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은 향후 디지털 행정의 기반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모바일신분증이라는 단어 하나로 묶여 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기술 기반의 서비스들이 혼재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는 사전 안내와 인증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을 훨씬 더 체계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