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중국 정부가 미국의 대중 첨단 칩 사용 제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일방적 괴롭힘이자 보호무역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경고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1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지침은 화웨이 ‘어센드’ AI 칩을 비롯한 중국산 고성능 반도체를 사용하는 행위를 사실상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측은 이에 대해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다른 국가들이 AI와 고성능 컴퓨팅 등 첨단기술을 개발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남용해 중국 기업을 억제하고 탄압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과 중국의 발전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조치”라고 지적하며, 미국의 정책이 사실상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적 제한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협조하거나 이를 시행하는 모든 조직과 개인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을 포함한 국내 법률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변인은
[더지엠뉴스]중국 외교부가 미국의 일방적 대중 제재에 대해 정면으로 반격에 나섰다. 21일 중국 정부와 매체에 따르면, 외교부 대변인 궈자쿤(郭嘉昆, Guo Jiakun)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중국 중앙정부의 홍콩 주재 기관과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 관료 6명을 제재한 것은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원칙을 위반한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은 이에 맞서 미국 의회와 정부기관, 비정부기구 인사에 대한 반제재 조치를 예고하며 ‘반외국제재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궈자쿤 대변인은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며, 어떠한 외부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홍콩 문제를 빌미로 잘못된 행동을 계속할 경우, 중국은 반드시 단호한 맞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반제재 대상에는 미국 의회 의원과 고위 관리, 홍콩 문제에 개입한 NGO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과의 외교 갈등이 아시아 주요국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과 관련한 민감한 질문도 나왔다. 한국 언론 기자는 황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의 철제 구조물 설치 문제를 지적했고, 중국은 이에 대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해당 구조물은 양국 간 수
[더지엠뉴스]중국 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각종 제재 조치에 정면 대응하기 위해 ‘반외국제재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3월 24일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가 서명한 ‘반외국제재법의 규정’(이하 규정)을 통해 공식화됐으며, 총 22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규정은 기존 반외국제재법보다 보복 조치의 적용 범위와 수단을 대폭 확대하고 명확히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중국의 주권, 안전, 발전이익을 침해하거나 이에 협조하거나 지원하는 외국 국가, 조직, 개인까지도 대응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자국의 국내법을 근거로 중국을 억제하거나 내정 간섭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규정은 기존 법에 포함돼 있던 제재 대상 개인이나 조직의 자산을 봉인·압류·동결하는 권한을 넘어, 현금, 은행예금, 유가증권, 펀드 지분, 주주 권리,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까지 포함되는 ‘기타 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제재 대상의 중국 내 활동 금지 범위도 넓혔다. 경제, 무역, 문화, 관광, 교육, 과학기술, 보건, 체육, 환경보호, 법률서비스 등 모든 분야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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