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박소영 기자 | 중국 정부가 미국 선박을 대상으로 한 ‘특별항만요금’ 징수를 14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해사·물류·조선업 301조 조치에 대한 실질적 대응으로, 국제 해운 질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14일 중국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미국 선박에 대한 특별항만요금 시행방안’이 공식 발효됐다. 방안은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요금 부과 대상, 면제 범위, 징수 기준, 절차, 위반 처리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교통운수부는 “이 제도는 해운 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라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미국 기업·기관·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또는 미국이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 운항하는 선박은 모두 요금 납부 대상에 포함된다. 미국 국기 선박과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과 공선(空船) 상태로 수리만을 위해 입항한 선박은 면제된다. 요금 부과 기준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2025년 10월 14일부터는 순톤당 400위안(약 7만7천 원), 2026년 4월부터는 640위안, 2027년에는 880위안, 2028년에는 1,1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해운·물류·조선 분야를 겨냥해 발표한 ‘301조 조사 최종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미국 관련 선박에 대한 ‘특별항만요금’ 징수를 공식화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4월 17일, 중국 선박에 대한 항만 서비스 요금 부과를 포함한 제재를 예고했으며, 오는 14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에 대해 중국 교통운수부와 상무부는 “명백한 차별 조치로, 국제 해운 질서와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밝혔다. 11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한 이번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에 근거해 마련됐으며, ‘미국 국기(Flag)’, ‘미국 건조’, ‘미국 기업 소유·운영·지분 참여’ 등 미국 요소를 가진 선박에 대해 특별항만요금을 부과한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 조치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국제 시장의 공정경쟁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 행위”라며 “미국의 일방적 압박에 대한 대응이며, 양국이 대등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정당방위적 반제재’로 규정하며, 미국이 국제무역 규범을 훼손하고 해운·조선 분야의 정상적 협력을 파괴하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됐다. 미국 의회 일각의 주장과 달리 중국은 결의가 ‘하나의 중국’을 확인한 국제 규범임을 재차 명확히 했다. 30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궈자쿤(郭嘉昆, Guo Jiakun) 대변인은 대만 관련 발언, 청년 과학기술 인재 대상으로 신설된 K비자, 조선반도 정세, 댜오위다오(钓鱼岛, Diaoyudao) 해역 활동 등 현안 전반에 대해 구체 입장을 밝혔다. 궈 대변인은 먼저 유엔 총회 제2758호 결의가 1971년 표결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합법적 권리를 회복하고, 세계에 오직 하나의 중국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개의 중국’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을 만들어 보려는 과거의 ‘이중 대표’ 시도는 채택되지 못해 폐기됐고, 현재도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률적 맥락에서는 1971~1972년 유엔 체계 각 기관이 결의에 따라 이른바 대만 측 ‘대표’의 지위를 정리했고, 유엔 사무국 법률 의견도 “대만은 중국의 한 성으로 독립 지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언급했다. 실무 관행 측면에선 유엔과 주요 국제·지역기구들이 일관되게 하나의 중국 원칙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은 미국과의 고위급 무역 회담을 앞두고 자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 수호 의지를 분명히 했다. 양측은 관세 문제와 수출통제 남용, 그리고 틱톡 운영 방안을 비롯한 민감한 의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13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허리펑(何立峰, He Lifeng) 국무원 부총리가 대표단을 이끌고 14~17일 스페인을 방문해 미국 측과 무역 협상을 진행한다. 이번 회담은 4월 이후 이어진 고위급 대화의 연장선으로, 미국의 일방적 관세 조치와 틱톡 규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상무부는 성명에서 “중국은 자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확고히 보호할 것이며, 법과 규정에 따라 틱톡 문제를 심사하고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상호존중과 평등한 협상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양국은 5월 스위스 제네바 1차 회담에서 추가 관세율 115% 가운데 91%포인트를 취소하고 24%포인트에 대해선 90일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6월 런던, 7월 스톡홀름 회담에서도 유예 연장이 결정됐으며, 현 유예 기한은 11월 10일 0시 1분까지로 설정돼 있다. 한편 미국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중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중국과 미국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한 무역 협상에서 상호 부과한 일부 관세를 90일간 추가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제네바와 런던 협의틀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장기적 관세 완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허야둥(何亚东, He Yadong)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협상은 28일부터 이틀간 진행됐으며, 무역 현안과 거시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미국이 부과한 24% 관세의 일부 항목과 중국의 대응조치를 각각 90일간 추가 유예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상호 보복 관세의 유예 조치는 양국 무역 관계의 안정성과 글로벌 경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로 평가됐다. 허 대변인은 "중미 양국은 경제무역 협의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화를 심화하고, 정상 간 통화에서 이뤄진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톡홀름 협의는 지난 6월 중미 정상 간 전화통화 이후 마련된 구체 협의체의 일환으로, 이후 고위급 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미국 측 대표단의 구체 명단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중국은 미중 통상 협상을 앞두고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합의는 수용 불가”라고 못 박았다. 스웨덴 실무회담을 앞두고, ‘평등·존중·상호이익’이 협상의 절대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28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궈자쿤(郭嘉昆, Guo Jiakun)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협상 구체 일정은 추후 공개되겠지만, 우리의 원칙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그는 “중미 양국 정상 간의 최근 통화에서 중요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그 합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정상 간 신뢰를 무역 협상으로 연결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항상 WTO 규범을 존중하며, 어떤 경우에도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희생하는 형태의 거래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경계했다. 유럽연합이 최근 미국과 체결한 이른바 ‘차선의 무역합의’가 언급되자, 중국도 비슷한 시나리오를 수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궈 대변인은 “일방적인 압박이나 중국을 배제하는 전제 아래에서 협상이 진행된다면, 협상 자체를 중단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실무회담은 시진핑 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통화 이후 첫 공식 대면 협상이다. 양국 대표단은 공급망 구조, 전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중국과 유럽연합(EU) 수교 50주년을 맞아 예정된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정부가 협력 지속과 국제 공동 책임의식 강화를 강조했다. 22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궈자쿤(郭嘉昆, Guo Jiakun)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유럽은 다자주의를 지탱하는 양대 축이며, 경제와 문명 두 영역에서 세계의 균형을 이끄는 핵심 파트너”라고 말했다. 중EU 정상회담은 올해로 25번째다. 이번 회담이 열리는 시점은 유럽 일부에서 중국의 시장 접근성과 지정학적 행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 상황과 겹친다. 궈 대변인은 “세계는 다시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중국과 유럽이 손을 잡고 공동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측은 양자 교역이 수십 년간 24억 달러(약 3조4천억 원)에서 7,858억 달러(약 1,126조 원)로 증가했고, 상호 투자 규모는 2,600억 달러(약 373조 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은 깊어졌고, 관계는 성숙해졌지만, 여전히 일부 소음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유럽 내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삼중 정의’ 구도, 즉 ‘협력자이자 경쟁자이며 체제적 라이벌’이라는 인식이 오히려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이 “8월 초 중국 측과 고위급 무역 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가운데, 중국 상무부는 현재 양국 간 경제·무역 분야에서 긴밀한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중국 상무부 허융첸(何永乾)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지난 5월 이후 경제무역 분야에서 다층적인 협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최근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제네바 컨센서스’가 도출됐으며, 이어 런던에서도 ‘런던 프레임워크’가 합의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양측은 이러한 성과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중미 간 경제무역 관계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과 마주 보고 걸어와야 한다”며 상호 존중, 평화 공존, 윈윈 협력이라는 원칙 아래 실질적 조치를 통해 정상 간 전화통화에서 도달한 중요한 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중미 무역협의 메커니즘을 활용해 대화를 확대하고, 글로벌 경제의 안정성과 확실성을 함께 높여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루트닉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8월 초 중국 측 무역 협상 대표단과의 대면 접촉이 이뤄질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미국 메릴랜드주 몽고메리카운티 청소년 피클볼 교류단에게 친서를 보내, 중국 방문을 환영하고 양국 우정의 미래를 청년들에게 거는 기대를 나타냈다. 7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방중을 마친 미국 교류단의 교사와 학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피클볼이라는 스포츠가 중미 청년 간의 새로운 소통의 가교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교류가 양국 국민 간 우의를 심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특히 “중미 관계의 미래는 청년들에게 달려 있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교류단 학생들이 양국 우정의 새 세대로 성장해주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교류단은 앞서 시진핑 주석이 제안한 ‘5년간 5만 명 미국 청년 중국 초청(“50,000 in Five Years”)’ 구상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중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방중 기간 동안 중국 청소년들과 함께 피클볼 활동에 참여하며 교류를 이어갔다. 교류단은 시 주석에게 보낸 편지에서 “중국에서의 경험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됐다”고 전하며, 중국 청년들도 미국에 초청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중국이 미국 의회의 ‘대만 비차별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국제기구 내 차별금지 논의에 국가 주권 원칙을 앞세웠다. 중국은 “대만은 주권국가가 아닌 만큼 IMF 등 국제기구 가입은 불가하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4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마오닝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대만 비차별 법안’에 대해 “대만은 주권국가가 아니며, 국제기구 가입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대만이 국제통화기금(IMF)에 가입하고, 그 기구 내에서 경제 감시, 기술 협력, 인사 임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국 행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마오닝 대변인은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존재하며, 대만은 중국의 영토로서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만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라며 “대만이 유엔을 포함한 주권국가 전용 기구에 참여할 법적·정치적 근거는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공동성명 등을 위반하면서 대만 문제를 국제무대에 끌어들이고 있다”며 “이는 중국의 내정에 대한 중대한 간섭이자, ‘대만 독립’을 부추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