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미국과 중국이 런던에서 이틀간 진행한 2차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수출제한 조치 해제를 골자로 한 ‘이행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 11일 중국 정부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프레임워크는 지난달 제네바에서 열린 1차 협의에서 도출된 합의를 구체화한 실행 방안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习近平, 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의 최종 승인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협상 종료 직후 “중국과 제네바 합의 및 정상 통화 내용을 토대로 한 이행 프레임워크에 공식 합의했다”고 밝히고, “이 틀에 따라 중국의 희토류, 핵심광물 수출 제한과 미국의 반도체·항공부품·핵심소재 등 수출통제 조치가 철회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프레임워크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 간 무역 분쟁의 핵심 갈등이었던 수출 규제 해소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측 대표단 수석인 리청강(李成钢, Li Chenggang)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담판대표는 “양측은 전문적이고 솔직하며 심층적인 협의를 거쳐 공통된 합의에 이르렀다”며 “이번 진전이 상호 신뢰를 복원하고 세계 경제에 긍정적 동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희토류 수출 확대를 전제로 일부 반도체 수출 통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전날 런던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이 같은 방침이 처음 공식적으로 거론됐다. 10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희토류 공급 속도와 물량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받을 경우, 첨단 반도체 수출에 대한 일부 규제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CNBC 인터뷰에서 “강한 악수가 오간 짧은 회담이었다”며 “희토류가 대량 공급되면 미국의 수출 통제도 동반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전략 자원을 놓고 ‘상호 교환 가능한 구조’를 시험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처음으로 수출통제를 미중 무역협상의 정식 의제로 삼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유지하던 첨단 기술 봉쇄 기조와 확연히 다른 접근이며, 협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전환으로 보인다. 다만 해싯 위원장은 수출 규제 완화의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8일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는 군민 양용 물자로, 수출 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조치”라고 밝히면서도 “신에너지차(전기차), 로봇 등 첨단 산업의 발전으로 중희토류의 민간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각국의 합리적인 민간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며, 관련 수출 신청을 법과 규정에 따라 심사하고 있다”며 “이미 일정 수량의 합법적 신청이 승인됐고, 향후에도 정식 신청에 대한 심사·승인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국은 관련 국가들과 수출 통제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 의지를 드러냈다. 대변인은 “합법적이고 규범적인 무역 질서를 유지하며, 수출 통제와 국제 협력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발표는 중국 상무부 왕원타오(王文涛, Wang Wentao) 부장이 프랑스 파리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무역담당 집행위원 마로셰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와 만나 전기차 보조금 분쟁, 브랜디 반덤핑 조사, 수출 통제 문제 등을 협의한 직후에 나온 것이다. 이 자리에서 왕 부장은 “희토류 수출 통제는 국제 비확산 원칙에 부합하며, 민간 분야
[더지엠뉴스]세계 최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Nvidia)의 최고경영자 젠슨 황이 중국을 향한 반도체 밀수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18일 블룸버그 인터뷰에 따르면, 황 CEO는 대만 타이베이에서 가진 회견에서 “엔비디아 제품이 중국으로 전용된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이 다중 GPU와 CPU로 구성된 대형 통합 시스템임을 강조하며, “물리적 크기 때문에 몰래 국경을 넘기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을 숙지하고 내부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사 핵심 시스템인 ‘그레이스 블랙웰’이 무게만 약 2톤에 달한다고 언급하며, “이 정도 규모의 시스템은 백팩이나 주머니에 넣어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황 CEO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 동행한 자리에서도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트럼프 정부는 전임 조 바이든 정부가 추진했던 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완화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기술 확산에 긍정적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엔비디아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 지역에 최신 AI
[더지엠뉴스]미국 반도체 설계 기업 엔비디아가 중국 상하이에 연구개발(R&D)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놓고 중국 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외신과 중국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직접 상하이를 방문해 궁정(龚正, Gong Zheng) 상하이 시장과 만났고, 이 자리에서 R&D센터 설립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국 시장의 기술 요구와 규제 환경을 충족시키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설계, 생산 같은 핵심 기술은 포함되지 않으며, 칩 최적화와 설계 검증, 자율주행 응용 연구 등 비핵심 기술 분야의 현지 맞춤형 연구가 주력이다. 중국 당국은 이에 대해 잠정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한 상태로,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로비 활동과 규제 해석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 엔비디아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수출통제 준수를 위해 GPU 설계도를 중국에 보내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2022년부터 안보를 이유로 도입한 첨단 반도체 대중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대응이다. 당시 엔비디아는 고성능 GPU H100 칩의 수출이 차단되자,
[더지엠뉴스]중국이 희토류를 포함한 전략 광물의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상무부 주도로 전면적인 단속에 나섰다. 13일 중국 비즈니스 뉴스에 따르면, 국가수출통제조정기구 사무국은 9일 광둥성 선전(深圳, Shenzhen)에서 상무부 주관으로 현장회의를 열고, 전략 광물 밀수에 대한 특별 작전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 회의는 전략 자원의 국가 안보적 가치를 강조하며, 각 부처 간 법집행 협력을 강화하고 밀수 및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실무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회의에는 상무부를 비롯해 공안부, 국가안전부, 해관총서, 국가우정국 등 주요 부처가 모두 참여해 역할 분담과 협력 구조를 재정비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상무부는 이 자리에서 “전략 광물 자원에 대한 수출 통제는 국가 발전 이익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최근 해외 불법세력과 결탁한 밀수 시도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각 항구에서의 검사·단속을 상시화하고, 제3국을 경유해 수출통제를 회피하려는 환적 시도, 허위 신고 등 각종 수법에 대해 전방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공동 노력, 공동 관리”의 고압적 단속 분위기를 형성하
[더지엠뉴스] 한국 외교가 다시 무게추 위에 섰다. 중국과 미국, 두 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이 맞닥뜨린 선택의 순간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날 선 요구와 실질적 위협이 동시에 쏟아진 적은 드물다. 22일 현재,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자국 주도의 수출통제, 반도체 공급망 재편, AI·배터리 기술 규제 등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공급망 협력’이지만, 실상은 ‘대중국 고립’ 전략의 전위에 서라는 것이다. 반면 중국은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단호하다. 한국이 특정 진영에 편향될 경우 ‘중대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공개적으로 발신해왔다. 사드(THAAD) 사태 이후 한국이 경험한 경제 보복과 사회적 반감은 아직도 뚜렷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지금 한국은 그 사이에서 외줄을 걷고 있다.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과 얽혀 있다.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로 포장된 이 외교의 줄타기는 한때 성공적이었지만, 이제 더는 그 모호성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다. 미국은 더 이상 중간지대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태도고, 중국은 한국의 작은 움직임조차 민감하게 감시하고 있다. 외교의 회색지대는 좁아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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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07.14 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