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박소영 기자 | 중국이 대미(對美) 수출통제 정책 일부를 완화하며 양국 간 경제 신뢰 회복의 신호를 보냈다. 상무부는 지난해 발표했던 일부 이중용도 물자(dual-use items)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2026년 11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9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24년 12월 3일 공포된 ‘이중용도 물자 수출관리 강화 통지’ 중 제2조의 집행을 유예하는 내용이다. 상무부는 이날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이번 결정은 관계기관의 승인에 따라 이중용도 물자 중 특정 품목의 대미 수출 허가·심사 제한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2024년 통지문은 ‘수출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해 미국 군수기관 또는 군사용 목적의 수출을 금지하고, 갈륨·저마늄·안티몬 등 전략적 원자재에 대해 엄격한 허가제와 심사 절차를 도입했었다. 이번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 군사용으로 지정된 수요처로의 수출 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상무부는 “규정을 위반해 중국산 이중용도 물자를 미국으로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이징 소재 첨단기술연구원 장샤오룽(张晓荣, Zhang Xia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중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Nexperia) 경영권을 박탈한 네덜란드 정부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중국 상무부는 자국의 수출금지 해제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가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했다. 4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대변인은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과 안전을 위해 1일 넥스페리아(중국)에 대한 수출금지 면제를 발표했지만, 네덜란드는 여전히 실제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태도는 국제 반도체 산업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중국과 세계 산업계 모두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네덜란드 정부가 양국 관계와 중국-유럽 무역 협력의 큰 틀을 고려해 “책임 있는 자세로 중국과 마주 앉아 기업 내부 문제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멈추고 건설적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중국은 자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보호하고,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넥스페리아는 현대자동차, 폴크스바겐, BMW, 메르세데스-벤츠, 도요타 등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글로벌 업체로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이 희토류(稀土) 수출 관리 조치를 둘러싼 유럽연합(EU)과의 갈등에 정면 대응하며 “협의는 환영하지만 보호무역주의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양측이 브뤼셀에서 긴급회의를 추진하면서, 세계 공급망의 핵심 자원인 희토류를 둘러싼 무역 긴장이 새로운 외교 전선으로 부상하고 있다. 23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브리핑에서 프랑스 AFP 기자가 “EU 집행위원회가 중국 상무부 왕원타오(王文涛, Wang Wentao) 부장과의 화상 회담 후 브뤼셀에서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묻자, 궈자쿤(郭嘉昆, Guo Jiakun) 대변인은 “중국 관련 부처가 이미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중국과 유럽의 경제 관계는 본질적으로 상호보완적이고 상생적”이라며 “유럽이 자유무역의 원칙을 지키고,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의 희토류 정책은 자국의 합법적 산업 이익과 세계 공급망의 안정을 함께 고려한 조치”라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따라 모든 국가에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로슈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전날 “양측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논
더지엠뉴스 김평화 기자 | 중국이 미국의 고율 관세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입장이 대외 압박에 대한 정치적 경고이자, 산업 주권을 지키려는 전략적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14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린젠(林剑, Lin Jian)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제재와 압박으로 중국을 억제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며 “중국은 결코 이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합의한 상호 존중과 평등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미국은 스스로의 잘못된 행위를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商务部, Shangwubu)는 희토류 관련 기술과 장비의 수출을 전면 재편하는 새 관리 명단을 발표했다. 채굴, 제련, 분리, 자성소재 제조, 재활용 등 첨단소재 전 과정을 포괄한 이번 조치는 국가 전략 자산의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으로 평가된다. 상무부는 “이는 국제 안보와 시장 안정성을 위한 합법적 조치이며, 세계 공급망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베이징(北京, Beijing)에서 열린 글로벌 여성 정상회의에서 시진핑(习近平, Xi Jinping) 주
미국이 내달 1일부터 중국산 상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자, 중국이 강력히 반발했다. 13일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린젠(林剑, Lin Jian) 대변인은 “미국 측의 일련의 대중 제재와 제한 조치는 중국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반성하기는커녕 고율 관세로 위협하고 있는 것은 양국이 올바르게 협력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은 즉시 잘못된 행위를 시정하고, 두 정상 간 통화에서 확인한 중요 합의를 바탕으로 평등과 상호 존중의 원칙 아래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린젠 대변인은 “중국은 일방적 압박에 결코 굴하지 않으며, 만약 미국이 끝내 일방적 행동을 고집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중국의 희토류 및 관련 물자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11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발언은 중국이 희토류와 첨단소재의 수출 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시점과 맞물리며, 미중 간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양상이다.
더지엠뉴스 김평화 기자 | 중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희토류 관련 수출 통제가 전면 금지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12일 중국 상무부(商务部, MOFCOM)는 “이번 조치는 수출 통제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합법적 행위”라며 “민수용으로 합법적으로 신청된 수출은 모두 승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적 분쟁과 군사적 긴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중국은 중·중중(重中) 희토류가 군수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인식하고, 국제 비확산 의무와 지역 안정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희토류 수출 통제는 금지 조치가 아니라 관리 조치이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 허가가 즉시 부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치 시행 전 이미 주요 국가와 사전 협의를 마쳤고, 산업과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허가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일반 허가나 면제 제도를 통해 합법적 교역을 촉진할 방침이다. 대변인은 “중국은 세계 평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모든 국가와 협력해 합법적 무역 질서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지엠뉴스 김평화 기자 | 미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추가 관세와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를 내놓자, 중국 정부가 신중한 대응 속에서도 강경한 어조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12일 중국 상무부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장문에서 대변인은 “희토류 등 물자 수출 통제는 법적 절차에 따른 정상적 조치”라며 “걸핏하면 관세를 들이대는 것은 공존의 길이 아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어 “우리는 싸움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12일 중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미국이 대중 관세율을 평균 55%에서 100% 추가 인상하고,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분야로 통제 범위를 넓히자 중국은 이를 “전형적인 이중잣대”라고 규정했다. 미국은 반도체 설비 등 3천여 품목을 규제 중인 반면, 중국의 수출 통제 품목은 900여 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상무부는 “9월 마드리드 회담 이후 20일도 채 안 돼 미국이 잇따라 제재 조치를 내놨다”며 “중국 수천 개 기업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잘못된 처사를 시정하고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협상 성과를 유지하길 촉구한다”며 “미국이 고집을 꺾지 않으면 상응 조치를 단호
더지엠뉴스 김완석 기자 | 중국이 국가 핵심 자원인 희토류의 기술 수출을 사실상 전면 차단했다. 9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희토류 채굴·제련·분리·자성재료 제조·재활용 등 관련 기술의 해외 이전이 허가 없이 불가능하게 됐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안보와 산업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번 통제는 ‘수출통제법’과 ‘이중용도물자 수출통제 규정’을 근거로 시행된다. 상무부는 희토류 채굴·금속 제련·장비 조립·점검·수리·업그레이드 등 생산라인 전체를 통제 대상으로 포함했다. 또한, 통제 품목 외 기술이라도 수출자가 해당 기술이 해외 희토류 관련 산업에 사용될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중용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 반도체, 군수 장비 등 첨단산업의 필수 소재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최근 미국과 유럽이 관련 기술 자립을 추진하자 자국 기술의 전략적 가치와 공급망 주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상무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기술 유출을 차단하고 희토류 산업의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더지엠뉴스 구태경 기자 | 중국 상무부가 미국산 아날로그칩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고,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시행한 집적회로(IC) 관련 조치에 대해서도 차별 여부 조사를 개시했다. 이번 조치는 스페인에서 열리는 미중 무역회담을 앞두고 발표돼 긴장이 한층 높아졌다. 14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장쑤성 반도체산업협회가 국내 업계를 대표해 제출한 신청을 토대로 미국산 40나노 이상 공정의 인터페이스 칩과 게이트 드라이버 칩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상무부는 통상적으로 1년 안에 조사를 마치되, 필요 시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미국이 2018년 이후 통상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산 반도체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2022년 이후에는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하며, 올해 5월에는 화웨이 칩 사용과 중국 내 AI훈련을 제약한 조치 등을 문제 삼아 반차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미국이 최근 중국 기업 23곳을 포함한 32개사를 수출규제 명단에 추가한 데 대한 대응임을 분명히 했다. 상무부는 미국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제재를 비판하며 중국 기업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은 미국과의 고위급 무역 회담을 앞두고 자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 수호 의지를 분명히 했다. 양측은 관세 문제와 수출통제 남용, 그리고 틱톡 운영 방안을 비롯한 민감한 의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13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허리펑(何立峰, He Lifeng) 국무원 부총리가 대표단을 이끌고 14~17일 스페인을 방문해 미국 측과 무역 협상을 진행한다. 이번 회담은 4월 이후 이어진 고위급 대화의 연장선으로, 미국의 일방적 관세 조치와 틱톡 규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상무부는 성명에서 “중국은 자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확고히 보호할 것이며, 법과 규정에 따라 틱톡 문제를 심사하고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상호존중과 평등한 협상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양국은 5월 스위스 제네바 1차 회담에서 추가 관세율 115% 가운데 91%포인트를 취소하고 24%포인트에 대해선 90일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6월 런던, 7월 스톡홀름 회담에서도 유예 연장이 결정됐으며, 현 유예 기한은 11월 10일 0시 1분까지로 설정돼 있다. 한편 미국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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