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25일 중국 자연자원부 산하 중국해양문제연구소가 미국의 ‘항행의 자유(FON)’ 활동에 관한 법률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주장하는 항행의 자유가 국제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사실상 군사적 압박을 합리화하는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스스로 만든 개념과 기준을 관습국제법으로 둔갑시켜 다른 국가의 합법적 권리를 축소하고 자국의 활동 범위를 확장해왔다. 이 과정에서 ‘국제수역(international waters)’이나 ‘고해역 회랑(high seas corridor)’ 같은 현대 해양법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을 도입해 연안국의 관할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중국해양문제연구소 전 소장 장하이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고서는 미국의 패권적 행태가 법의 외피를 쓴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전문적으로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무해통항, 군함 진입, 군사 활동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법적 지위 등 11개 쟁점을 다뤘다. 특히 미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에서 자국 군용기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중국의 정상적 군사 활동은 ‘위협’으로 규정하는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최근 남중국해 황옌다오(黄岩岛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 외교부가 대만 문제를 두고 발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마오닝 대변인은 “대만은 반드시 중국에 귀속된다”며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불법적이고 무효한 문서”라고 못박았다. 19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마오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 당국의 ‘중국은 한 번도 대만을 통치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역사를 뒤집는 궤변”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일본 항복 조항 등 국제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들이 중국의 대만 주권을 확인했다”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역사와 법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정부가 수립되면서 정권은 교체됐지만, 중국의 주권과 영토는 단 한 치도 변하지 않았다”며 “대만 문제를 왜곡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인정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미국이 중국과 소련을 배제한 채 일본과 체결한 불법적이고 무효한 문건”이라며 “이 문서로 대만의 지위를 논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단언했다. 마오 대변인은 대만 지도부의 행보를 “철저한 분열주의 본질”로 규정하고 “중국은 반드시 하나로 통일될 것”이
중국 해군이 서태평양 해역에 항공모함 전대를 투입해 실전형 장거리 훈련을 실시하며, 전투기가 작전 중 처음으로 무인기 검증 임무에 나선 사실이 공개됐다. 4일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6월 랴오닝(辽宁, Liaoning)함과 산둥(山东, Shandong)함을 중심으로 구성된 항모 전대를 서태평양으로 진출시켜 장시간 고강도 항해 훈련을 진행했다. 이 작전 중 해군은 고고도 드론의 실시간 탐지 및 요격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전투기를 출격시켰으며, 이는 자국 항모 전단이 수행한 첫 실전 대응 훈련으로 전해졌다. 중국 해군 항공부대 소속 덩웨이(Deng Wei) 조종사는 “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전투기 4대를 신속히 출격시켰고, 레이더 기반의 전면적 탐색과 요격을 동시에 수행했다”며 “드론은 항상 우리 미사일의 타격 범위 내에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과거 민감한 해역에서는 감시 위주였으나, 이번에는 실제 작전을 통해 무인기 위협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작전에 참가한 장병들은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태세가 완비됐는지 스스로 자문하며 훈련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지휘관 정융춘(Zheng Yongchun)은
더지엠뉴스 김평화 기자 | 중국군이 자국 방공식별구역에서 일본 정찰기를 감시한 것은 정당한 대응이었다고 중국 국방부가 13일 밝혔다. 이날 중국 국방부 장빈 대변인은 “최근 일본 항공자위대 정찰기가 중국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을 반복적으로 침범해 근접 정찰을 벌였고, 이에 따라 중국 전투기가 법에 따라 확인 및 감시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대응이 “합법적이고 전문적이며 절제된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 중국 공군의 전폭기 JH-7이 일본의 YS-11 정찰기와 근접 비행했다며 ‘비정상적으로 가까운 비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NHK는 두 사건 모두 공해상 동중국해에서 발생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국 측은 이 같은 주장을 ‘도둑이 도둑 잡으라고 외치는 격’이라고 반박했다. 중국 군사전문가 장쥔서(张军社)는 “정찰 임무를 먼저 수행한 쪽은 일본”이라며, 일본 정찰기가 먼저 중국 근해로 접근해 자극을 줬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또 지난달에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에는 중국 항모 랴오닝함과 산둥함이 서태평양에서 훈련 중일 때, 일본 측이 근접 정찰과 감시를 시도하며 위험을 유발했다고 주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중국이 브릭스 공동성명에 힘을 실으며 중동 안정을 촉구한 반면, 일본과 영국의 비판엔 단호한 어조로 맞섰다. 미국의 이란산 원유 관련 언급에 대해서도 '국익 우선' 입장을 분명히 했다. 26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궈자쿤(郭嘉昆, Guo Jiakun)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브라질이 발표한 ‘이란 영토 공격 이후 중동 안보 위기’에 관한 브릭스 공동성명에 대해 “정의와 평화를 위한 진지한 행동”이라 평가하며, 중국은 브릭스 국가들과 함께 중동 지역 안정에 기여할 뜻을 재확인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브릭스 정상회의 불참설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통보하겠다”며 명확한 입장 발표를 유보했다. 다만 브라질의 의장국 역할을 전폭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휴전에 대한 질문에 궈 대변인은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정전을 바란다”며, 중국과 이란 간 전통적 우호 관계를 강조한 뒤 “지역 안정을 위한 협력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은 이란산 석유를 계속 사도 좋다”고 언급한 데 대해 중국은 “국익에 따라 에너지 수급 조치를 취한다”며 자율성을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동중국해에서 중국 측 구조
더지엠뉴스 김평화 기자 | 중국과 일본 간 동중국해 해상 구조물 설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중국은 일본 측 항의에 강경하게 맞서며 자국 주권 내 활동임을 거듭 강조했다. 25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궈자쿤(郭嘉昆, Guo Jiakun)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항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궈 대변인은 “중국의 동중국해 석유·가스 개발은 논쟁의 여지 없는 중국 관할 해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완전히 합법적 주권 활동”이라며 “일본 측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동중국해 문제 관련 원칙과 공동 인식을 성실히 이행해왔으며, 일본 역시 양국 간 협상의 복귀를 위해 마주 보고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중국 측이 동중국해 중일 중간선 서쪽 수역에서 새로운 해상 구조물 설치 움직임을 보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일본 정부는 주일 중국대사관을 통해 공식 항의하고, 2008년 합의에 따른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중국과 일본은 2008년 6월, 양국 간 경계가 확정될 때까지 과도적으로 법적 입장을 해치지 않고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동중국해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 정부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거론된 중국 관련 사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내정 간섭 중단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타이완과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왜곡된 주장과 중국 산업 발전을 억제하려는 시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18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궈자쿤(郭嘉昆)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G7은 타이완(臺灣), 남중국해(南海), 동중국해(東海) 문제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중국의 생산과잉과 시장 왜곡 문제를 허위로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이러한 행위에 단호히 반대하며, 이미 관련국에 엄중히 교섭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전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G7 의장국 성명을 통해 중국 관련 의제를 포함한 성명을 발표한 데 따른 입장이다. 궈자쿤 대변인은 “현재 타이완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타이완 독립'을 추구하는 분열 행위와 외부 세력의 개입”이라며 “G7이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타이완 독립에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정세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며 “G7은 역내 국가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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