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관점과 논조

전체기사 보기

섹션 미리보기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 ‘폭탄’이 될 뿐[칼럼]

더지엠뉴스 김평화 기자 - 차이나데일리 | 미국이 대만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판매를 발표하면서 양안 정세가 다시 군사적 긴장 국면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 대만 문제를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미국의 계산과 이를 정치적 돌파구로 삼으려는 대만 당국의 선택이 동시에 위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은 단기적이지 않다. 31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관영매체 차이나데일리는 지난 29일 칼럼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구축함과 호위함, 전투기와 폭격기를 동원해 대만섬 주변 해역과 공역에서 종합 훈련을 실시했는데, 해상 목표 타격, 지역 제공권 장악, 대잠 및 잠수함 수색 작전이 포함됐으며 해·공 합동 능력과 정밀 타격 역량이 크게 강화됐음을 보여줬다”면서 “이는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실질적 능력을 분명히 드러낸 장면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달 초 111억 달러(약 15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대만 무기 판매를 발표했으며,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 4년간 대만에 판매된 무기 총액을 넘어서는 규모다. 이번에 포함된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과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 시스템은 대만과 미국이 모두 ‘중국 본토
美 드론 규제 전면확대에 中 즉각 반발

더지엠뉴스 구태경 기자 | 글로벌 공급망을 가로지르는 드론 산업을 둘러싸고 미중 간 긴장이 다시 노골적으로 표면화됐다. 미국이 외국산 드론 전체를 안보 명분으로 묶자, 중국은 이를 시장 질서 훼손이자 노골적인 압박으로 규정하며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 24일 중국 상무 당국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외국산 드론 시스템과 핵심 부품 전부를 ‘커버드 리스트’에 포함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해당 조치가 정상적인 상업 거래와 중미 기업 간 협력을 무시한 채 ‘국가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한 사례라고 밝혔다. 산업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국가 권력을 동원해 외국 기업, 특히 중국 기업을 억제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외국에서 생산된 드론과 주요 부품을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 목록으로 분류하겠다고 공지하면서 공식화됐다. 통신·무선 장비 관리 권한을 가진 기관이 드론 전반을 규제 대상으로 삼으면서, 사실상 미국 시장 접근을 구조적으로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측은 이러한 결정이 자유무역 원칙과 시장 경쟁 질서를 왜곡한다고 강조했다. 대
일본 발언에 쐐기 박은 중국 외교부, 대만 문제 다시 꺼낸 이유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일본 정부 인사들의 대만 관련 발언을 둘러싸고 중국 외교부가 강도 높은 공개 반박에 나섰다. 중국은 전후 국제질서와 중일 간 합의 문서를 조목조목 제시하며 대만의 법적 지위가 이미 확정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9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정례 기자회견에서 궈자쿤 대변인은 일본 외무상과 총리의 최근 발언을 언급하며 일본 측의 태도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궈자쿤 대변인은 일본 외무상이 중일 공동성명 일부 조항만을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일본이 의도적으로 핵심 내용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중일 공동성명에서 명시된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문구와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한 일부’라는 핵심 조항을 재확인하지 않았다. 중국은 일본이 카이로 선언을 언급하면서도 ‘일본이 중국에서 강탈한 영토’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이 중일 공동성명과 이른바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병렬적으로 언급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이는 기존 합의와 국제법 원칙을 위반하고 대만 지위 미확정론을 되살리려는 시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은 대만의 지위가 이미 여러 역사적·법적 문

중국 군 매체, 일본의 대만해협 개입 논의에 강경 경고

군비 확장과 전략 문서 변화 집중 조명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 군 공식지 쥔바오(解放军报, Jiefangjun Bao)가 최근 일본 정치권의 군사적 접근 방식이 역내 안정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하며, 대만해협 사안을 둘러싼 일본의 발언이 위험한 경로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평은 일본 지도부의 최근 발언이 전후 체제의 기반을 흔들고 동아시아 긴장 구조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6일 중국 군 매체에 따르면, 전날 공개된 논평은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의 국회 발언을 기점으로 일본의 군사 전략 변화 과정을 다시 짚었다. 내용은 일본 정부가 대만 문제와 관련해 군사 행동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현직 총리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전개이며, 이는 전후 일본이 스스로 설정한 군사적 한계를 무력화하려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분석했다. 논평은 일본이 지난 10여 년간 추진해온 여러 안전보장 문서 개정 과정을 언급하며 2015년 안보법 제정, 2022년 ‘3대 안보 문서’ 통과 등을 차례로 제시했다. 문서의 핵심은 주변 정세를 명분으로 일본의 작전 영역을 확대하고, 장거리 타격 능력과 고강도 작전 지속력을 갖춘 군사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거리

중국 외교부, 일본 대만 발언에 강경 대응 강화

대만 관련 개입 주장 차단 의지

더지엠뉴스 김평화 기자 | 중국 정부가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의 대만 관련 언급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외교적 대응 수위를 높였다. 중국은 최근 일본 지도부의 발언이 역내 긴장을 자극하고 양국 간 외교적 신뢰를 흔드는 요소라고 보고 대응 기조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 13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린젠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국회 발언을 거론하며 “대만을 둘러싼 불필요한 자극이 지속된다면 책임은 일본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측이 중국의 항의를 전달받고도 입장을 바꾸지 않은 상황을 강조하며, 중국의 주권과 안전을 훼손하는 시도가 있을 경우 단호히 맞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다시 제시했다. 린 대변인은 일본이 역사·지역 문제에서 민감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대만 문제에 관심이 있는 국가라면 역내 안정을 저해하는 발언을 경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중국이 유엔 헌장과 국제 규범에 따라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하며, 중국 내정 사안에 대한 외부 개입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중국 주요 매체들도 이날 일본 정부의 최근 태도를 다양한 방식으로 언급하며 비판 목소리를 이어갔다. 중국중앙TV 계열 계정은 일

中·日 관계 또 긴장, 중국 “대만 문제는 절대선 넘지 말라” 경고

일본 정부의 사시창정 훈장 수여에 중국 강력 반발

더지엠뉴스 박소영 기자 | 중국 외교부가 일본 정부의 사시창정(谢长廷, Xie Chang-ting) 전 주일 타이베이대표처장에 대한 ‘욱일장(旭日章)’ 수여를 두고 “대만 문제는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며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12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궈자쿤(郭家坤, Guo Jiakun) 대변인은 전날 일본 정부가 ‘대만 독립’ 발언을 지속해 온 인물에게 훈장을 수여한 것은 “대만 문제에서 또 하나의 중대한 잘못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궈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의 핵심이며, 중·일 관계의 정치적 토대이자 일본의 기본적 신뢰 문제와 직결된다”며 “이는 절대 침범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올해는 중국 인민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이자 대만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며, 일본이 과거 전쟁 범죄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직시하고, 양국 간 네 가지 정치문건의 원칙과 정신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은 일본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실제 행동으로 이행하고, 대만 문제에서 어떤 잘못된 신호도 분리주의 세력에 보내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중국, 독일에 “모든 대만독립 행위 반대” 촉구

외교·안보 전략대화 연장선서 “주권·통일 존중이 핵심” 강조

더지엠뉴스 김완석 기자 |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독일 외무장관 요한 바데풀의 요청으로 통화하며 양국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상호 존중과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측이 ‘마이크로폰 외교’를 자제하고 사실에 반하는 비난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대화에서 “중독 관계 발전의 중요한 교훈은 상호 존중이며, 근본 원칙은 상생 협력, 정확한 방향은 동반자 관계”라고 밝혔다. 그는 “두 나라 모두 주요 경제 대국으로서 관계의 안정적 발전은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고 세계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한다”고 덧붙였다. 왕 부장은 특히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며, 이는 중국의 핵심 이익과 주권·영토 보전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과거 독일의 통일을 무조건 지지했으며, 독일이 분단의 고통을 겪은 만큼 중국의 통일 노력과 주권 수호를 이해하고 모든 ‘대만독립’ 행위를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양국이 관계의 장기적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 프레임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바데풀 장관은 독일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외교·안보 전략대화가 건설적 성

일본 총리 APEC 회의 중 대만 인사 접촉에 中 강력 반발

중국,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 경고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시진핑 주석이 참석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기간,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대만 당국 인사와 연속 면담한 사실이 공개되자 중국이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의 이번 행보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일 간 네 개의 정치문서 정신을 심각히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2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10월 31일과 11월 1일 이틀간 APEC 회의장에서 대만 측 인사와 접촉한 사실이 일본 측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됐다. 이에 대해 중국은 성명을 내고 “이는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성격이 극히 악질적이며 영향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중국은 이에 대해 일본 측에 엄정한 교섭과 강력한 항의를 제기했다”며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며,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반이자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는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이자 대만 광복 80주년으로, 일본은 과거의 식민 지배 책임을 직시하고 더욱 신중히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일본이 중일 네 개의 정치문서와 과거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잘못된 행

중국, 한국 핵추진잠수함 추진에 “한미는 비확산 의무 이행해야”

핵추진 잠수함·한미동맹 이슈, 비확산 원칙과 지역 안정 카드 결합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발언 이후 중국이 즉각적 공방을 피하고 비확산 원칙과 지역 안정의 틀에서 메시지를 꺼냈다. 한중 정상 소통을 앞둔 시점에서 절제된 어조로 절차적 이행과 위험 관리의 필요를 부각했다. 30일 중국 외교부(外交部, Waijiaobu)에 따르면, 궈자쿤(郭家坤, Guo Jiakun)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가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평화 발전 노선과 방어적 국방 정책을 상기시키며, 주변 안보 환경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의 협력 구조를 요구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확보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잠항 성능과 연료 문제는 양자 체제 간 투명한 협의와 관리 체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 언급됐다. 미국 측 승인 표명 소식이 전해진 이후, 중국은 표현 수위를 조절하면서도 불확실성 증폭을 막기 위한 비확산 준수와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분명히 했다. 한중 간 정상 일정이 맞물려 있는 만큼, 중국은 공식 채널을 통해 관련 설명을 청취하고 기술·운용·감시 체계 전반에 대한 원칙적 견해를 유지했다. 연료 조달, 핵연료 주기 관리,

中 희토류 수출 통제 “유럽 보호무역주의에 단호히 반대”

中-EU ‘긴급회의’ 추진, 무역 긴장 속 자원외교 전면전 예고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 중국이 희토류(稀土) 수출 관리 조치를 둘러싼 유럽연합(EU)과의 갈등에 정면 대응하며 “협의는 환영하지만 보호무역주의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양측이 브뤼셀에서 긴급회의를 추진하면서, 세계 공급망의 핵심 자원인 희토류를 둘러싼 무역 긴장이 새로운 외교 전선으로 부상하고 있다. 23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브리핑에서 프랑스 AFP 기자가 “EU 집행위원회가 중국 상무부 왕원타오(王文涛, Wang Wentao) 부장과의 화상 회담 후 브뤼셀에서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묻자, 궈자쿤(郭嘉昆, Guo Jiakun) 대변인은 “중국 관련 부처가 이미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중국과 유럽의 경제 관계는 본질적으로 상호보완적이고 상생적”이라며 “유럽이 자유무역의 원칙을 지키고,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의 희토류 정책은 자국의 합법적 산업 이익과 세계 공급망의 안정을 함께 고려한 조치”라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따라 모든 국가에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로슈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전날 “양측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논

일본 다카이치 새 총리 취임, 中 “역사와 대만 약속 지켜야”

트럼프 “中과 관계 훌륭해… 대만 침공 원치 않아” 발언 파장

일본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총리로 공식 선출되면서 동북아 외교 지형이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다. 중국은 일본이 역사 문제와 대만 관련 정치적 약속을 엄중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내각에 “협력과 상호 이익의 길”을 촉구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관련 발언을 내놓으며 미·중 관계의 새로운 긴장선을 드러냈다. 22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궈지아쿤(郭嘉昆, Guo Jiakun)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선거 결과는 일본의 내정 문제로 존중한다”며 “중국은 일본이 중일 4대 정치문건의 원칙을 따르고, 역사와 대만 문제 등 주요 현안에서의 정치적 약속을 지키며 양국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 연계가 깊은 이웃으로 협력 확대는 양국 모두의 이익”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길 원하지 않는다”며 미군 보고서의 ‘2027년 대만 점령’ 평가를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과 매우 잘 지내고 있으며 내년 초 중국 방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혀, 사실상 미·중 정상 간 소통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中 “파라과이, 대만 외교는 막다른 길”… “민심의 방향 봐야”

하나의 중국 원칙 재확인, 중남미 외교 지형 흔들

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중국 외교부가 파라과이(巴拉圭, Bālāguī) 정치권의 ‘대중 수교 논의’ 움직임에 단호한 입장을 내놨다. 대만(台湾, Táiwān)과의 외교 관계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죽은 길’이라며, 모든 국가는 결국 하나의 중국(一个中国, Yī gè Zhōngguó) 원칙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21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대변인 궈자쿤(郭嘉昆, Guo Jiakun)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합의이자 국제 관계의 기본 규범”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만 당국과 이른바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출구가 없는 막다른 길로, 국제사회의 확고한 공감대를 흔들 수 없다”며 “중국의 통일은 시대의 대세이며, 이를 바꿀 수 있는 세력은 없다”고 밝혔다. 궈자쿤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는 것은 국제 정의이며, 인류가 향하는 방향이고, 시대의 흐름”이라며 “파라과이를 포함한 극소수 국가들이 현실을 인식하고 양심 있는 인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심의 흐름을 외면하지 말고, 자국 국민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에서 출발해 올바른 정치적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