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중국 정부가 태양광 산업에 적용해 온 수출 환급 정책을 전면 수정하며 정책 의존형 성장 구조에서 벗어나겠다는 신호를 분명히 했다. 기술 성숙과 과잉 경쟁이 겹친 상황에서 보조금 축소를 통해 산업 체질을 정비하고 글로벌 생산 전략 전환을 유도하려는 방향성이 읽힌다. 13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4월 1일부터 태양광 제품에 적용해 온 부가가치세 수출 환급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태양광 모듈을 포함한 주요 제품은 환급 대상에서 즉시 제외되며, 배터리 제품의 경우 2026년 환급률을 기존 9%에서 6%로 낮춘 뒤 2027년 1월부터 전면 폐지된다. 이는 2013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수출 지원 정책이 단계적으로 철회되는 사례다. 중국 에너지 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산업 성숙 단계에 부합하는 조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샤먼대 중국에너지정책연구원은 기술 진보와 대규모 생산 체제 구축으로 태양광 제품의 원가가 이미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환급 정책을 유지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실제로 업계는 2024년 이후 자율 규제 기조를 통해 저가 수주 경쟁을 억제하며 과잉 생산 문제를 완화해 왔다
더지엠뉴스 김평화 기자 | 중국 공산당이 향후 5년 국가 발전 구상을 앞두고 당 통치 체계의 내적 완결성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권력 운용을 제도 안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당 자기관리 강화가 중국식 현대화의 핵심 정치 조건이라는 점이 최고 지도부 발언을 통해 강조됐다. 13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베이징에서 열린 제20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전면적이고 엄정한 당 관리를 더 높은 기준과 더 실질적인 조치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시 총서기는 권력을 제도적 틀 안에 가두는 통치 메커니즘을 한층 정교화하고, 반부패 투쟁을 보다 분명한 인식과 흔들림 없는 결단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6~2030년으로 이어지는 15차 5개년 계획 목표를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보증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한 해 동안 당 중앙이 기풍 정비와 청렴 확립, 부패 척결을 병행하며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부패의 토양과 조건을 구조적으로 제거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 역시 강조됐다. 중앙의 중대 결정과 배치를 일관되게 관철하는 것이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적·통일적 영
더지엠뉴스 관리자 기자 | 중국의 혁신 지형에서 허우벙은 국가 차원의 기술 자립 전략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실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동시에 밀어붙이는 구조를 통해 국가자주혁신시범구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13일 KIC중국에 따르면 허우벙 국가자주혁신시범구는 핵심 기술의 국산화와 산업 전환을 목표로 한 정책 실험을 집약한 공간으로 조성됐다. 국가 전략 기술을 중심에 두고 연구기관, 기업, 자본이 한 축에서 맞물리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시범구의 산업 구조는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 제조, 신소재, 바이오 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은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단일 산업 확장보다는 기술 간 융합을 전제로 한 배치가 이뤄지며, 연구 성과가 곧바로 산업 현장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강조된다. 연구개발 체계는 허우벙 시범구의 중심 동력으로 기능한다. 국가급 연구기관과 기업 연구소가 밀집해 있고, 기초 연구부터 응용 연구, 시제품 개발까지 단계별로 이어지는 구조가 구축돼 있다. 기술 축적과 산업 적용을 분리하지 않는 방식이다. 기업 생태계 역시 선별적 구조를 띤다. 단기 성과보다는 기술 내재화 가능성과 중장기 성장성을 기준으로 기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