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구태경 기자 | 중국 정부가 저출산 대응의 일환으로 사실상 ‘현금 수당 패키지’를 꺼내들었다. 2022년 이후 태어난 아동을 둔 가정이라면 누구나, 8월 말부터 연간 3600위안(약 68만 원)의 육아지원금을 3년간 받을 수 있다. 중앙정부가 총 900억 위안(약 17조 원)을 들여 전 국민 육아 지원에 나선 셈이다.

2일 21세기경제보도에 따르면 이번 현금성 지원은 단일 출산 혜택에 그치지 않는다.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전 과정에서 총 7종류의 금전적 지원이 병렬적으로 제공된다. 산전검진비, 산후 수당, 남편의 출산휴가 수당, 신생아 양육에 대한 세액공제, 지역별 출산장려금까지 포함된다. 일괄 신청할 경우 많게는 10만 위안(약 1900만 원) 이상 수령도 가능하다는 게 정책 분석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각 지방정부의 ‘보태기’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네이멍구(内蒙古, Nei Menggu) 자치구의 중심 도시 후허하오터(呼和浩特, Hohhot)는 자녀 수에 따라 보조금을 3단계로 구분해 1자녀는 1만 위안, 2자녀는 5만 위안, 3자녀는 무려 10만 위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저장(浙江, Zhejiang), 광둥(广东, Guangdong) 등 다른 지역에서도 출산 장려금에 더해 주택 우대, 보육비 감면, 공공서비스 가산점 등 ‘묶음식 복지’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보건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인 ‘출산 유인책’을 넘어,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중산층 이하 계층의 생애주기 지원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만 실제 지급까지의 절차, 지역별 차등 방식, 부처 간 통합 여부 등 제도적 세부 내용에 따라 체감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