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중국 정부가 호주 다윈항 운영권과 일본 해역 활동 문제를 둘러싼 외부의 비판에 강하게 반박했다.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이 오히려 국제법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경고했다. 28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마오닝(毛宁, Mao Ning) 대변인은 전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호주 다윈항 관련 보도에 대해 “중국 기업은 시장 원칙에 따라 해당 항만의 장기 임차 계약을 확보한 것”이라며 “이 기업의 합법적 권익은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 사모펀드가 전략 자산으로 분류되는 해당 항만을 매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명확히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 란차오(岚桥, Landbridge) 그룹의 계약은 상업적 거래로 성립된 것이며, 정치적 간섭은 국제 상거래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본 언론과 해상보안청이 제기한 ‘중국 해양조사선의 일본 EEZ 진입’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문제가 된 해역은 국제법상 공해이며, 중국 측 선박은 유엔 해양법협약이 보장하는 과학적 조사 활동을 수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근거로 제시한 ‘충노도(冲之鸟, Okinotor
[더지엠뉴스]중국 정부가 미국의 대중 첨단 칩 사용 제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일방적 괴롭힘이자 보호무역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경고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1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지침은 화웨이 ‘어센드’ AI 칩을 비롯한 중국산 고성능 반도체를 사용하는 행위를 사실상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측은 이에 대해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다른 국가들이 AI와 고성능 컴퓨팅 등 첨단기술을 개발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남용해 중국 기업을 억제하고 탄압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과 중국의 발전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조치”라고 지적하며, 미국의 정책이 사실상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적 제한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협조하거나 이를 시행하는 모든 조직과 개인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을 포함한 국내 법률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변인은
[더지엠뉴스]러시아 군인 남편에게 우크라이나 여성을 성폭행하라고 부추긴 러시아 여성이 우크라이나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우크라이나 세브첸키브스키 지방 법원은 전쟁법과 관습을 위반한 혐의로 러시아 여성 올가 비코프스카야에게 궐석 재판을 통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4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두 달 만에 발생했다. 올가 비코프스카야는 군인 남편과 나눈 대화에서 우크라이나 여성들을 성폭행해도 괜찮다고 언급하며, "내가 모르게만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신 피임 기구를 잘 써야 한다"며 남편에게 성폭행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화 내용은 우크라이나 보안국(SSU)이 도청을 통해 확보한 30초 분량의 음성 파일로 밝혀졌다. 이후 남편은 전쟁법 위반과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으며, 조사 과정에서 음성 파일의 목소리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음성 전문가 분석 결과, 목소리가 동일하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남편은 별도로 우크라이나 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비코프스카야는 현재 러시아에 머물고 있어 우크라이나 수사 당국에 의해 체포되지 않았다. 법원
[더지엠뉴스]주한중국대사관이 최근 한국 내 언론과 일부 기관에서 제기한 황해 내 중국 시설에 대한 우려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중국 측은 해당 시설이 자국 근해에 설치된 심해 어업양식 시설이며, 국제법과 중한어업협정을 모두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오전 11시 49분, 주한중국대사관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을 발표하며, 황해 관련 일부 한국 언론과 관계자의 언급은 사실과 다르며 과도한 우려라고 지적했다. 대사관 측은 중국이 설치한 시설은 단순한 심해 어업양식용으로, 중국 근해에 위치해 있으며 자국 해양 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측은 “해당 시설은 중국 국내법뿐 아니라 국제법에도 부합하며, 한중 양국이 체결한 중한어업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시설이 한국 측의 합법적 권익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며, 오히려 관련 시설은 환경 보호와 항행 안전을 고려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설치되었다고 주장했다. 대사관은 중국이 이 시설을 설치할 당시에도 공개적인 보도를 진행한 바 있으며,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서 이를 두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부당
[더지엠뉴스] 중국 외교부가 한국 대통령의 '중국 기술 유출' 발언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이 자국 내 정치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을 희생양 삼고 있으며, 이러한 비방은 한중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린젠(林剑)은 2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일부 정치세력이 중국을 끌어들여 국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정치적 공작이자 사실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은 한국의 핵심 기술을 유출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양국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해왔다"고 강조했다. 린젠 대변인은 한국 대통령이 법정 발언에서 중국과 관련된 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으로 중국을 음해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일부 한국 정치권과 언론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허위 정보를 퍼뜨리며 중국을 공격하고 있다"며, "이는 양국 국민 간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이며, 한중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한국 내에서도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일부 세력이 양국 관계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지적했
[더지엠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마코 루비오 신임 미 국무장관은 최근 필리핀 및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중국을 비판하며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즉각 반발하며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필리핀의 엔리케 마날로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중국의 행동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고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미국과 필리핀 간 상호방위조약을 강조하며 필리핀에 대한 강력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내놓았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은 국제법에 따른 합법적이며 합리적인 행동으로, 외부 세력의 개입은 부적절하다"며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할 권리는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마오 대변인은 이어 "미국-필리핀 간 군사 협력은 중국의 주권과 해양 권익을 침해할 수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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