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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 (목)

[사실과 진실]중국, 다윈항·해양조사선 논란에 정면 반격…“국제법 위반은 미국과 일본”

중국 외교부, 외부 간섭 차단하며 자국 주권과 법적 권익 방어 입장 명확히 해

 

더지엠뉴스 김대명 기자 |중국 정부가 호주 다윈항 운영권과 일본 해역 활동 문제를 둘러싼 외부의 비판에 강하게 반박했다.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이 오히려 국제법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경고했다.

 

28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마오닝(毛宁, Mao Ning) 대변인은 전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호주 다윈항 관련 보도에 대해 “중국 기업은 시장 원칙에 따라 해당 항만의 장기 임차 계약을 확보한 것”이라며 “이 기업의 합법적 권익은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 사모펀드가 전략 자산으로 분류되는 해당 항만을 매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명확히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 란차오(岚桥, Landbridge) 그룹의 계약은 상업적 거래로 성립된 것이며, 정치적 간섭은 국제 상거래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본 언론과 해상보안청이 제기한 ‘중국 해양조사선의 일본 EEZ 진입’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문제가 된 해역은 국제법상 공해이며, 중국 측 선박은 유엔 해양법협약이 보장하는 과학적 조사 활동을 수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근거로 제시한 ‘충노도(冲之鸟, Okinotori)’에 대해 마오 대변인은 “이는 암초이지 섬이 아니며, 독자적 EEZ나 대륙붕을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일본이 이 암초를 바탕으로 인근 해역의 배타적 권한을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며, 해당 주장을 근거로 타국 활동을 문제삼는 것은 부당한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브리핑에서는 서방 언론들이 제기한 중국의 ‘러시아 군수 지원 의혹’과 관련된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충돌 당사국에게 어떤 치명적인 무기도 제공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중국은 군민양용(民用兼軍用) 물자에 대해서도 엄격한 수출 관리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이 같은 사실은 우크라이나 당국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정직한 중재자이자 평화를 위한 조정자로서 역할을 해왔으며, 근거 없는 정치적 조작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중국이 미국, 일본, 유럽 등을 포함한 외부 세력의 군사·경제적 비난에 대응하며, 자국의 법적·도덕적 우위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려는 전략적 외교 행보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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