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엠뉴스 송종환 기자 | 한때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심장이라 불리던 곳에서, 이제 지식의 경계마저 국적으로 갈라지고 있다. 미국이 과학기술 분야 유학생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하거나 심사를 지연시키는 조치는 그 자체로 어떤 정책보다 명확한 정치적 선언이다. 이 조치는 단지 중국 유학생의 입국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고등교육 시스템 전체가 안보 프레임 안으로 편입되었다는 점에서 구조적 변화에 가깝다. 미국은 국가안보라는 말을 반복하지만, 실제로는 '기술 패권'이라는 더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 정보기술, 반도체, 양자물리, 인공지능… 이 모든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가시화되자, 결국 사람의 이동 자체를 통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대상이 하필이면 '학생'이라는 점이, 이번 사안을 더욱 예민하게 만든다. 유학생은 전쟁의 병사도 아니고, 외교의 협상 대표도 아니다. 그들은 언제나 교육과 학문, 탐구와 교류의 상징이었고, 그 자체로 국가 간 신뢰의 가장 직접적인 연결고리였다. 이 연결을 끊는 행위는 단지 비자 한 장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우리는 더 이상 열려 있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에 다름없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법률이
[더지엠뉴스]중국이 희토류를 포함한 전략 광물의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상무부 주도로 전면적인 단속에 나섰다. 13일 중국 비즈니스 뉴스에 따르면, 국가수출통제조정기구 사무국은 9일 광둥성 선전(深圳, Shenzhen)에서 상무부 주관으로 현장회의를 열고, 전략 광물 밀수에 대한 특별 작전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 회의는 전략 자원의 국가 안보적 가치를 강조하며, 각 부처 간 법집행 협력을 강화하고 밀수 및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실무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회의에는 상무부를 비롯해 공안부, 국가안전부, 해관총서, 국가우정국 등 주요 부처가 모두 참여해 역할 분담과 협력 구조를 재정비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상무부는 이 자리에서 “전략 광물 자원에 대한 수출 통제는 국가 발전 이익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최근 해외 불법세력과 결탁한 밀수 시도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각 항구에서의 검사·단속을 상시화하고, 제3국을 경유해 수출통제를 회피하려는 환적 시도, 허위 신고 등 각종 수법에 대해 전방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공동 노력, 공동 관리”의 고압적 단속 분위기를 형성하
[더지엠뉴스] 중국 외교부 홍콩 주재 사무소가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서방 국가들의 홍콩 내정 개입에 강력히 반발했다. 해당 국가들의 유엔 상주 기구 관계자들이 홍콩 반중(反中) 세력 관련 인사들의 가족 및 변호인단을 공개적으로 접촉하며 홍콩 법치를 왜곡하고 내정에 간섭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과 반대를 표명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홍콩이 법치 사회이며, 법을 준수하고 위반 시 처벌받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반중 세력들은 법률적 경계를 넘고, 홍콩의 헌법적 질서와 일국양제(一国两制) 원칙을 훼손했으며, 심지어 외부 세력과 결탁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콩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심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외부 간섭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서방 국가들이 법치와 인권 문제에서 이중잣대를 적용하며 다른 나라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은 위선적이며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들 국가에 국제 관계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법치 정신을 존중하며, 즉각적으로 홍콩 및 중국 내정 간섭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홍콩의 법치와 중국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며, 중국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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